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물품의 이동에 있어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그런데 운송과정에서의 파손 멸실 등 여러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적하(cargo)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보험을 부보하게됩니다.따라서 이론적 개념으로서 무역계약이라는 주계약이 이루어지면 대금결제를 위한 금융계약 국제운송을 위한 운송계약 그리고 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적하보험계약과 같은 종속적 계약이 나오게 된다고 안내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최근 20년동안 단 두번의 무역적자만을 기록하였는데, 2008년과 2022년입니다. 2022년은 인플레를 동반한 강달러 현상,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 등이 적자를 유발하고 수출측면에서는 반도체 가격하락과 수출부진 및 수출 최대국가인 중국의 도시폐쇄 등의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무역적자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많은 지원사업 등 수출활로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반도체 및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산업, 조선산업 등이 주력분야로 손꼽힙니다.다만, 최근 환경문제로 철강산업은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b2c를 기반으로한 뷰티(화장품)산업이나 최근 많이 이슈가 된 방산산업또한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친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산업들이 이슈이며 성장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에서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간이세율을 적용하거나 일반세율 적용 및 FTA적용 등이 가능한데,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녹용 ： 32%☞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1위 2위는 수출입 모두 중국과 미국입니다.관련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품목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액 기준 석유화학제품이나 반도체의 수출금액이 높습니다.반면 수입금액으로는 원유나 천연가스의 수입금액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검사 중 손상된 물품에 대한 보상방안이 존재합니다.다음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054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부차원에서의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히야 하는 것을 어쩔수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예를들어 2022년의 유가상승과 강달러현상은 우리나라의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였을 것입니다.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수출판로 지원사업을 육성하고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발로 뛰어야할 때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일반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면세한도에 맞춰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고, 면세한도를 넘어서 관세를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서 구할수 없는 제품이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비싼 경우 구매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시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한다는 뜻인지, 관세율 등을 확인하시기 위한 HS CODE(품목분류, 품목번호)를 확인한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HS CODE에 관한 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활용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통계 시스템을 확인하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 원유에 대한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1위는 원유 2위는 천연가스가 차지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