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피묻은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로서 그 수출금액이 전쟁에 활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검토한 결과 인도나 홍콩에서의 수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술과 담배도 해외 구매가 가능합니다.다만, 각 국내법상 수입이 불가능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예를들어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할 수 있으나,통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불가)또한 해외직구 시 구매하지 못하는 식품목록도 존재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법령에서 수입이 금지되어있는 품목들이 많습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적화물용적톤 (Grain Tonnage)은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포장이 없는 산적화물의 용적톤수와 포장용적톤수(Bale Capacity)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술의 경우에도 관세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1병(1리터)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주세나 교육세는 부과됩니다.또한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1병(1리터)를 넘는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나 부가세도 부과되는데, 관련하여 정리되어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79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인트레이드라는 용어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부족할지는 모르나, 트레이드를 조인, 즉 무역에 참여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론적인 부분들보다 어떠한 아이템을 수출(수입)할 것이냐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국내(외)에 팔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아이템을 골라 이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선제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물품에 대한 통관과정이나 판매를 위한 허가 등을 고려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을 개설한다는 뜻입니다.신용장 결제 방식은 무역대금결제 방식 중 하나인데, 지급이 조건부로 지급을 확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 계약상 요구된 서류를 잘 제출하면 대금결제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상황에서 은행에 신용장을 '만드는' 절차가 필요할 것인데, 이를 개설(Open)이라고 부릅니다.수입자는 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면 은행은 수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장을 개설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각 관련 수입요건이 상이합니다.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ㅏㄷ.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그에 반해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실제 통관업무시에는 관세사 등의 업무지원을 받아 통관업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의 통관절차는 관할 세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관할 세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축산품의 경우 세관 수입신고 외에 다음의 수입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의 원유(제2710호)에 대한 국가별 수입순위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무래도 중동국가에 조금 더 많은 수입금액이 쏠려있으며, 미국의 경우 수입 순위는 9위입니다.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