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금 중 관세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관세는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수입관세의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이 큽니다. 외국에서 값싼 물품이나 기술력이 월등한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의 동종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관세라는 장벽을 두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무역적자상황에 직면하였는데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일단 고환율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상승, 우크라이나VS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 등이 수입액을 늘렸습니다.반면 수출에 있어서는 부진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부진하였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도시폐쇄 등의 여파로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수출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축하겠다고 발언한바 있습니다.정부는 당면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보유한 모든 지원 역량을 결집하고 수출 지원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무역금융·인증·마케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바이오·에듀테크 등 유망분야 수출 확대를 통한 수출 다변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2/01/I2HRHP7T4BACXKZXDNYTQYIUPU/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자유무역을 한다고 해서 관세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유무역을 촉진하기위해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기존의 적용관세에 비해 더 낮거나 0%인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입교역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구매대행업체들을 통한 해외직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1. 직접배송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2. 배송대행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3. 구매대행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구매대행업체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소비자의 이름으로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해외의 제품을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하여 구매하면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정보를 토대로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 외에도 여러가지 종속적인 부수계약이 체결됩니다.예를들어 국제운송을 위해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이 필요할 것입니다.많은 물품들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이 해상운송계약의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입니다.선하증권은 수출입 기업과 물류사(포워더) 또는 물류사(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될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를 말하며, 다른 운송서류들과는 달리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를 말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계절관세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2조(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또한 FTA 발효에 따라 관세법상 계절관세라고 명시된 부분들 외에도 계절에 따라 관세적용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절관세 형식)예를들어 포도의 경우 한-EU FTA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명, 수량, 금액, 세율, 세액 등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무역환경에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합니다.Purchase order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oldCmmrcformat/oldCmmrcformatDetail.do?pageIndex=1&nIndex=74420&iframe=Y&searchReqType=detail&searchOption=9&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천연 가스 가격은 수요와 공급, 날씨, 수입 및 수출, 지하 저장 수준 및 천연 가스 생산과 같은 수많은 시장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천연 가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다음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첫 번째로 공급 사이클이 있다.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은 6,500조 입방 피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전통 천연가스에 새로운 탐사기술을 적용하면서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이 향후 수 년간 4,000조 입방 피트 증가할 수도 있다. 미국의 셰일 가스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전함에 따라 셰일 가스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모두 들어나 셰일 가스 매장량-생산량 비율이 100년을 넘어서고 있으며, 덕분에 셰일 가스는 차세대 에너지가 되었다. 두 번째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다. 석탄가격과는 별개로, 원유 가격 역시 천연가스와 동일한 에너지 타입이며 소비자 부문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상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에너지 제품의 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일 경우, 가격 비율은 기본적으로 특정 범위 내에서 오가며, 가격 균형은 이러한 에너지 타입 가운데 하나의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면 깨지게 된다. 세 번째, 계절성 수요의 법칙이다. 겨울은 천연 가스 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의 겨울과 마찬가지로 추운 겨울에는 주택 난방용 가스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게 된다. 다른 계절에는 천연가스의 소비가 비교적 약하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천연가스의 재고량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게 된다. 왜냐하면 재고량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5년 평균 재고량에 비해서 겨울 재고량이 낮으면 가스의 겨울철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https://www.cmegroup.com/ko/education/main-factors-affecting-the-price-of-natural-gas-futures.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고내역상 13만원짜리 물품을 3만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언더밸류를 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실제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이러한 판매처는 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중 인코텀즈의 운임포함 인도조건 (CFR : Cost and FReight)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해당 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인데, 매도인의 인도의무나 위험이전은 수출국에서 본선 적재시 이전되지만 국제운임(해상운임)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규칙입니다. FOB+운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를 복합운송상 대체하기 위한 조건으로 CPT 조건도 존재합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