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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세구역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기 전 거쳐가는 장소로 많이 활용됩니다.일반인들에게 제일 유명한 것은 '면세점'(보세판매장)이나 창고(보세창고 등)인데, 해당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들의 경우 관세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에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따라서 보세구역 내 물품은 세금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이지만, 어쨌든 국내반입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보세구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의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 자율관리보세구역이란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을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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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이란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동맹은 자유무역에서의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두 나라 이상의 결합으로 역내(域內) 관세의 철폐나 또는 경감(輕減), 역외(域外) 공통관세를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관세동맹을 맺는다고 가정한다면, 국가는 다르지만 3국이 운영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동일하게 운영하고 3국간 이동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는 등 하나의 관세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대표적으로 EU가 그러한데,EU의 경우 회원국간 공동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이후의 EU 완전 경제통합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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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토탈 금액 얼마 이하로 구매해야 관세를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지만, 특별히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관부가세의 면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특송물품 통관이 이루어지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미화 150달러가 아닌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한-미 FTA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이 이루어지는 미화 200달러 물품에 대한 간이통관절차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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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다양한 물건을 수입 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관세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집니다.현재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실지가 제시되어있지않아 정확한 관세율 안내가 불가합니다.또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RCEP이 체결되어있어 특정물품에 대한 수입시 수입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RCEP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또한 일본은 항공 또는 해상 수입이 가능하며, 실제 수입시에는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해 국제운송에 대한 도움을 잗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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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 세관 신고표 에 식품류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식품등은 많은 국가에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육류나 생과일 등이 그 예인데, 이는 질병이나 병충해의 반입우려가 있기 떄문입니다.육류의 경우 이슬람국가 여행시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반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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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 진행중인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에 대한 금액 정산시 발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성수기할증료 (PSS : Peak Season Surcharge)라고 부릅니다.이는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를 말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elfstudynote.tistory.com/5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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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처음 할 때 챙겨야 할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물품을 수출하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에 따라 수출에 관하여 준비해야할 자료가 천차만별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거래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ov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 (B/L, Bill of Lading, AWB, Air Way Bill 등)이 있으며 상업송장(Commercial Inov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통해 수출통관이 이루어진 뒤 수출됩니다.해당 국가에 따라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총 20개 협정 총 59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수출국가가 FTA가 체결된 국가라면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국가에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예 : 화장품의 경우 해당 국가의 화장품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 취득 후 수입) 물품자체에 대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입요건은 국가별로, 품목별로 상이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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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신용장 개설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방식은 무역거래시 수출자의 대금회수의 안정성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무역계약과 별도로(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수입자(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거래은행을 통해 개설신청을 하게됩니다.신용장 개설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신용장 개설신청 서류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1.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2.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3.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4.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5.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6. 인감증명서7. 담보설정증빙 등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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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UTP랜케이블 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제시된 물품의 형태를 보아야 하겠지만 UTP 케이블의 경우 제8544.4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이하의 HS CODE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만약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플라스틱 절연전선 중 전기통신용으로서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이라면제8544.49.2011호에 분류됩니다.이 경우 WTO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관세는 0%이며,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용도세율: [세종] C, FCN, FCE(PA), FRCCN, FRCJP [용도·규격] 전기통신용 [사후관리] Y※ 사후관리 비대상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해당 HS CODE에 대한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데, 이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HS CODE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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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관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하는 것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금액으로 보았을 때 기준 중국이 가장 큰 교역국입니다.<수출기준><수입기준>중국과의 교역은 수출기준 다음의 품목이 상위 10개 품목입니다.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반도체(집적회로)입니다.기타 화학제품과 화장품들에 대한 수출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2021년 기준 수출금액이 0이였던 제8524호의 경우 HS CODE가 2022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HS CODE이기 때문에 그러며 우리나라는 중국에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수출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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