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카테고리는 무역관련 전문상담 카테고리로서 해당 질문사항은 아하 사이트 내의 질문상담 내역으로 보면 생활상식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드폰 부품이나 악세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 합니다. 어떤제품이느냐에 따라 수입관세, 수입요건, 통관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략적인 물품선정을 마치신 뒤 그에 대한 통관방법이나 비용(관세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운임)비용 또한 중량 및 CBM(용적) 등 기본적인 정보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송이 필요한지 등에 따라서 운임산출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물류는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을 통해 진행하고 통관은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존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온라인 셀러 등록절차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sellercentral.amazon.co.jp/gp/help/external/201468460?language=ko_KR&ref=efph_201468460_cont_G201468450행정 기관에서 발행 한 사진이 부착 된 신분증 (예 : 여권 또는 운전 면허증 등)지난 180 일 이내에 발행 된 거래 명세서 (예 : 가스 · 전기 · 수도 요금 등의 청구)비즈니스의 E 메일 주소 또는 기존 Amazon 계정전화 번호유효한 신용 카드은행 계좌 번호 (Amazon에서 판매 금을받는 계좌)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sell.amazon.co.jp/sell.html?ref_=sdjp_sell_bys_n#before-you-start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인터넷쇼핑을 하는 것과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국내에서 사는 것은 국내의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하는 것이고 해외직구는 해외의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그러나 해외직구는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되는 경우 관세의 납부나,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사용 용도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를 위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각 물품별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한 뒤에 수입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수입신고를 한 뒤 수입통관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를 거친 뒤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소량수입의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으며, 비용의 부분은 해당 물품의 종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폐기물은 앞으로 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의 하위 법령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따로 지정해 수입,재활용에 대한 법령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폐기물에 대하여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2.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따라 허가(신고)내용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수입허가요건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3. 포괄수입허가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4. 수입허가신청 (시행령 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가.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해당 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라.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마.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카.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사.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아.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의 사본자. 해당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의 정보자료차.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카.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그 밖의 보증서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5. 수입이동서류 (법 제11조, 법 제12조)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수입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발행이동서류와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등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입허가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마.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포괄 수출신고의 경우)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사.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사본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첨부)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포괄 수입신고의 경우)차.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4서식)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크화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어떠한 물품인지, 어떤 수입항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를 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수입신고 수리하고 이동절차를 할지, 이를 물품의 상태유지에 적합한 장치가 이루어져있는 특정장소로 옮겨서 통관을 진행할지 등 다양한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이 없는 벌크화물의 경우 입항할때 수입통관을 하여 하역사를 통해 하역/운송사를 통해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하는 화물의 경우 일정 시간이 걸린다면 잠시동안 이를 보관할 구역을 찾아야 할텐데, 해당 항구상황에 따라 하역사에게 해당 부분을 문의하여 보관이 필요한 장소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물검역을 하면서 벌레가 발견되어 우리나라에서 정해는 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병해충-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선상검역을 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입니다.검역결과 금지품(흙, 잡초종자 등) 및 검역대상 병해충 검출이 없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일단 검사를 들어간 것으로 보이니 관련하여 결과를 안내해줄 것으로 보입니다.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재식용 식물과 생식물, 병해충 부착 혐의가 있는 건조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에 따른 해외임가공 감세적용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1.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동일하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셔야 하며, 수입신고수리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2.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의 금액만큼은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으며, 수리비(무상 수리 포함)+왕복운임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금액 및 왕복운임뿐만 아니라 수출금액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면세대상입니다.3. 우편물에 대해서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출입신고를 하셔야 하나, 간이한 방법에 의한 통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우편물에 대한 세액 및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통관지(예정)세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무적으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있는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uebee13&logNo=22100411321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현상이 있었지만 회복세에 들어선 분위기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의 2021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무역협회는 국내 94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2021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를 발표하였다.- 올해 2분기 EBSI는 120.8로 2010년 2분기(128.4) 이후 처음으로 120을 넘기며 2분기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로는 유가상승 및 글로벌 수요 회복 전망에 따라 석유제품(148.9), 반도체(139.5), 선박(138.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131.5) 등의 2분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90.0)의 경우 1분기에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완제품 및 관련 부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항목별로는 ‘수출상담’(121.9), ‘수출국 경기’(121.3), ‘수출계약’(112.6) 등의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인한 주요국 경기 회복과 수출활력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