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단기 장기 전쟁이 모두 가능성이 있는 상태 라고 보여집니다.일반인 적인 입장에서 보도자료 등을 모니터링 할 수밖에에는 없는데 미국과 이란의 공식입장이 다르고 듣기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매일 말을 바꿔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일단 이번 주에 어떠한 협상 결과가 나올지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출입통관 지연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제매매계약보다는 후속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제매매계약이라면 통관의 주체가 그 부담을 하게됩니다.또한 수입적 측면에서도 국내 납품을 진행하는 공급사(매도인)의 책임이 기본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통제에 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추가적인 제재조치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특히 최근과 같이 국제정세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며, 통관단계에서도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관련 담당 기관인 무역안보관리원, 관세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 등 여러 채널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FTA의 적용건수가 늘어나면 원산지검증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FTA 성숙기에 접어든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여전히 중요한 점은 원산지 관리를 정확히 해야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 국가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이며,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서 정확한 적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협정 및 법령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해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FTA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관련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여러가지 적용요건을 잘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납세자의 행정부담 경감과 신고 오류 조기 확인 및 세액 조정 위험 해소를 위해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던것도 사실이지만, 과세관청인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7913&siteId=1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사 빈도가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접 사오시든, 주문 후 따로 배송을 받으시든 국내에서 판매를 위한 정식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한다면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물품들별로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어 실제 수입시에 직접 들고오신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오프라인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유통단계를 최소화한 형태로 가격경쟁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방식으로 보입니다.가끔씩 나오는 기사를 보면 단순히 수입식품이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의 식품에도 위생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식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품자체의 품질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news/business/1129320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장경제가 지나치게 통제되면 가격/투자/외교에서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여러 안보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예 : 에너지, 식량 안보 등)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국가적 차원의 결정사항들은 일반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기 힘든 여러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지정학적 문제 등의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일단 우리나라 자체의 자립도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의 상황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의 내용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