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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물량부족 혹은 단종으로 더 비싼 물품을 받았을때 관세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원칙적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B제품이 들어왔다면 B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책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으로 책정되며, B제품을 A제품 가격으로 구매하신 것이 맞다면 다른 고려사항이 없다면 해당 거래가격이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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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자유무역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위한 GATT를 설립하였고 우리나라는 이 기류에 맞춰 점점더 개방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우리나라가 지역무역협정으로서 자유무역을 받아들인것은 1990년대 이후이며 그 이후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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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대외무역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첨단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아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 등■ 반면, 아래의 허가는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와 상호 의제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등■ 법률 상 명백한 의제 규정이 없는 한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양 허가는 그 취지,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한 허가가 다른 허가를 대신하기 곤란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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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는 자국의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별 우위에 있는 산업과 열위에 있는 산업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국가별 관세율의 체계와 부과품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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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랜트 증설할때 전략물자 판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에 관한 길라잡이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플랜트에 포함되는 품목들을 분리하고 유사한 품목끼리 분류하여 part list를 작성하시고, 유사한품목들 중 사양이 가장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전문판정을 신청하신 후, 이 품목의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나머지 품목들은 자가판정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가 전략물자 해당인 경우 : 해당 품목의 통제번호 및 통제규정을 확인하여 나머지 품목들을 자가판정할 수 있으며 사양이 통제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비해당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과가 비해당인 경우 : 나머지 품목들도 비해당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참고로 자가판정 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을 분리하는 기준이 애매한 경우나 전략물자의 가능성 여부 등을 미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 part list 등을 준비하시어 전략물자관리원 품목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6000-6400)
경제 / 무역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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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제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핸드백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한다고 되어있고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확히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라벨텍을 플라스틱 고리에 걸어서 쉽게 빠지지 않는 방법 등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실제 통관 전단계에서 관세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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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스크류 베어링 사업자통관시 인증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볼베어링 제품은 HS CODE 상 일반적으로 제8482호에 분류되는데,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됩니다.수입요건이 무조건 HS CODE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HS CODE 별 수입요건을 확인하면 실제 수입요건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8482호의 HS CODE상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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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 헷지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징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환변동보험이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 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입니다.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250/web.do
경제 / 무역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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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크레딧 노트와 데빗노트는 결국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작성될 수 있습니다.크레딧노트는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줄돈이 있을때 (제품하자, 수량부족 등)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는 양식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데빗노트는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서식이 될 것입니다.크레딧노트(Credit Note)와 데빗노트(Debit Note)는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1. Debit Note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수취할 금액이 발생할 겅우 작성하는 문서양식수출제품에 대한 오버선적된 수량이 있거나 단가가 인상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추가적으로 받을 금액이 있을때 작성됩니다.2. Credit Note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줘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는 문서양식수출물품의 수량부족이나, 제품하자로 인한 반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서 작성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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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통관시에 면세가 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일정수준 이하의 금액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데, 최근 일반품목에 대한 면세한도가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1&cntntsId=82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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