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품 수입 시 중국 내(중국 항구,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과세가격(CIF)의 Cost의 개념인가요?
중국 제품 수입 시 관세 가격을 CIF로 생각할 때 중국 항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은 Cost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해상운임과 관련 있다고 보고 해상운임에 포함시키나요?
그리고 CFS 비용 빼고는 FCL과 LCL의 부대비용은 똑같나요? 중국 현지 FCL 부대비용과 국내 FCL 부대비용의 항목은 똑같나요?
어떤 관세사님은 서류 발급비는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비과세라고 하시던데 만약 서류 발급비가 국내에서 발생된 비용이고 과세가격의 Cost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면, 아래 항목들 중에서 과세가격에 들어가는 항목은 무엇이며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비용과 수출국에서만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 부탁드립니다! 양쪽(중국, 국내 모두 발생되는 비용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항목: Handling Charge(포워더 대행 수수료), Document Fee(서류 발급비), Customs Clearance Fee(통관 대행 수수료), Manifest Fee(적하목록 세관 제출 대행 수수료), Verified Gross Mass(총중량 계측 수수료), Booking Fee(화물예약 수수료),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 작업 비용), Container Cleaning Charge(컨테이너 청소 비용), Whafage(부두 사용료), Emergency Bunker Surchage(긴급 유류 할증료))
중국 내륙 운송비는 당연히 Cost에 포함되는 거죠?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CIF에 포함된 운임은 과세, 그외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공제요소이자 비과세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항목들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비과세,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andling Charge(포워더 대행 수수료) - 과세
Document Fee(서류 발급비)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
Customs Clearance Fee(통관 대행 수수료)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
Manifest Fee(적하목록 세관 제출 대행 수수료)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
Verified Gross Mass(총중량 계측 수수료)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
Booking Fee(화물예약 수수료) - 과세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 작업 비용)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
Container Cleaning Charge(컨테이너 청소 비용)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
Whafage(부두 사용료)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
Emergency Bunker Surchage(긴급 유류 할증료)) - 과세
그리고 중국 내륙운송비도 CIF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에 당연히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도착하기까지의 비용을 과세하는 CIF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운송관련비용이 국내발생비용인지 국외발생비용인지에 따라 과세가격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정도 정해진 내용들이 있긴하지만 결국 실제 어떠한 비용인지, 어디에서 발생한 비용인지를 수입건별로 명확히 확인해야만 과세가격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 인코텀즈 거래조건의 경우 수입항 도착까지의 보험료 및 운임이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즉, 중국 항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은 Cost에 포함됩니다.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수입국에서 물품을 인수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인도조건입니다. 따라서 중국 항구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모두 Cost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CFS 비용을 제외하면, FCL과 LCL의 부대비용의 차이는 콘솔리데이션 피 및 추가 하역작업 등에 따른 수수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중국 내륙운송비는 CIF가격에 포함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