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결정기준이 CTH일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CODE와 판정대상 물품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해주겠다는 기준으로서 만약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가 같더라도 해당 원재료가 비원산지재료가 아닌 원산지재료(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국내산 재료, 누적을 적용받은 외국산 재료 등)라면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문의하신 HS CODE들은 CTH가 적용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원산지상품 충족요건 외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요건(불인정공정기준 이상의 공정 수행)등을 충족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7
0
0

영국 호텔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에 prepaid evenlop을 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ost royal mail은 영국의 우체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한국에 있는 상황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답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치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분실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7
0
0

알리익스프레스 주문건인데 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해당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해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다만, 아무래도 목록통관배제대상이 되어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물품상 아예 통관에 지장이 있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7
0
0

3자무역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자무역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3자무역의 방법은 중계무역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즉, 중간에 개입한 중계상이 수출자에게는 수입자가, 수입자에게는 수출자가 돠어 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여 다른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7
0
0

같은날 같은 나라에서 관세포함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통관날 같이 들어오면 혹시 또 관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문의사항은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고시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 3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약 그렇지 않다면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액물품 면세의 한도는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특송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6
0
0

통화 스와핑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화스왑은 금융시장에서 거래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들의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환리스크 헤징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KDI에 따르면 통화 스왑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통화스왑은 이를 피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국내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경색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외환시장의 달러화 경색도 점진적으로 완화돼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화스왑을 통해 향후 주식시장의 안정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이 외에도 외환보유액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자금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및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세 차례(2일, 9일, 22일)에 걸쳐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을 통해 총 104억달러를 공급하였다. 이 통화스왑자금은 외환보유액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외환보유액을 축내지 않으면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자료에 따르면 통화스왑의 단점사례로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971년 미국과 독일이 국가간 장기 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자국통화를 상호 예치한 후, 닉슨이 미국의 금 태환(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의 중지를 선언하며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마르크화 가치는 급등해서, 통화 가치의 변동에 따른 미국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5
0
0

해외 직구를 했는데요 세관을 두번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관은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 및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수출입국가 모두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무적으로 수출통관의 절차가 수입통관의 절차보다 조금 더 간이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입국에서 결국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 또는 사용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5
0
0

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시하신 물품은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동될 수 있고, 조제상태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유사 품목분류 사례가 있으니 안내드립니다.ㅇ절단하여 볶은 아몬드(79%)와 설탕, 시럽, 소금 등으로 조미한 멸치(17%)를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0g)-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세번 : 2008.19-9000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과 그들의 혼합물을 제2008호에 분류한다. 제(1)항에 아몬드 (almonds), 땅콩, 빈랑나무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본 물품은 견과류(아몬드)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5
0
0

수출입 과정에서 검역 위반시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관세법 및 국내법령등에 따라 수입통관이 불허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물품의 반환은 실제 운송 등의 절차르 의뢰함과 동시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송신고가 필요합니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반송통관 등의 절차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폐기는 경우 관세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폐기 대행업체 등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5
0
0

11번가 아마존 중고 메모리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달러 미만 물품이라고 한다면 소액물품면세규정에 따른 관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았을 것이고 이러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중고판매가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