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시에 따라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다음의 화물의 경우 입항 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또한 실무적으로 FCL화물의 경우 입항전신고가 가능하지만 LCL화물의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에 관한 총 비용을 1km, 1톤당 얼마다 정도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어느정도 해상운임에 대한 운임라인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운항스캐쥴을 활용하는지, 적재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터미널 또는 창고를 활용하는지, 어떤 포워딩업체를 활용하는지 등에 따라 전체적인 운송관련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해상운임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각 선박별 운행스캐쥴이 달라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가격비교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닌 사업상의 목적이라면 사실 직접 물품을 구해 통관절차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음향장비에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직접 구매하고 관련 인증(있다면)을 받는 절차 등이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국내 판매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실제 직접 구매를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조건을 포함한 정형거래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정해놓은 규칙으로 보시면 됩니다.무역거래는 수많은 의무와 합의사항이 존재하는데 법체계와 상관습, 언어가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 시 여러가지 오해와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 FOB와 같은 정형거래 조건이 등장하였습니다.FOB 조건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부터의 위험, 비용 등의 부담을 모두 매수인이 지게 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매도인은 본선적재시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해상운임, 수입국내 운송료, 통관비용, 보험료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수입물품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관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다만 일부물품의 경우 수량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예를들어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인 영화용 필름 중 합작영화[편집용 필름(rush)으로 한정한다],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인 것은 HS CODE 3706.10-000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26원/m 또는 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적으로 보았을때 교역액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입니다.2022년 기준 수출입 교역액이 우리나라의 약 4.47배입니다.중국 10대 수출품은 통신전자부품, 자동자료처리기계, 전자집적회로, 램프 및 조명기구, LCD 및 광학기기, 부품류, 다이오드반도체, 가구 및 부품, 자동차부품, 케이스 등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 부의 주석 7 참조 \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 부의 주석 7 참조 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이 부의 주석 7 참조한-EU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가공공정기준으로서 제시된 사례에서 2~4에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중 1. 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직조(실을 엮어내 직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기 떄문에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중국산 직물을 사용하는 해당물품은 2~4의 기준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수출물품에 대한 HS CODE는 수출통관 등을 의뢰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명확치 않은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준들의 공정을 충족했다는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완제품 및 각 원재료들의 가격정보가 필요합니다.6,000유로 수출건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진행한 상태에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변동은 수출입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원화거래가 아닌 외화 특히 달러화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다만,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되느냐 강세가 되느냐는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약간씩 변동되는 환경에서는 수출시에는 달러강세장이 더 유리하고 수입시에는 원화강세장이 유리하다고 해석합니다.1달러에 1,000원의 환율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달러 강세장이 되어서 1달러에 1,200원이 된다면 그만큼 수출업체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2022년과 같은 원화약세장에서는 결국 인플레이션, 수입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수출업체에게도 사실 그리 유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따라서 환율은 어느 적정한 선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수출 그리고 수입시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외국환매도율로서 과세환율을 책정하던것이 얼마전 개정되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02-01]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규모는 2022년 수출기준 전세계 6위의 규모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전세계 무역규모에 대한 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산업은 제조업기반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반도체 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수출액을 자랑하고 있는 물품중 하나로는 석유화학제품이 있습니다. 즉, 원유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산업도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또한 정부주도의 수출주도산업을 진행하여 단기간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