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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용 보조배터리 수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수입요건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품목의 세부정보가 필요합니다.다만, 안전확인신고의 면제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신고 면제대상가.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1)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2) 안전확인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3)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1)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다.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바.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자동차용 타이어 <시행 2022. 7. 1.>수입을 해서 증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의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수입요건상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안전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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