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농업 보조금이 제거되거나 축소될 때 국내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예전에 한미 FTA 관련해서 농민들이 강렬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농업 보조금이 제거되거나 축소될 때 국내 농민들에게 잠재적인 이익과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농업분야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수익이 감소되며,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농업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보조금 축소에 따라 정부에서 개입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소득의 불균형을 시정시키며, 환경문제 같은 부(-)의 외부효과를 개선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식품산물/비식품산물의 상품성/부가가치 증진과 사회적, 환경적 기능 등의 공공성을 지닐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의 장점이 단점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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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은 과거 자국의 농업․농촌 보호를 위해 목표가격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이에 추가하여 매년 일정액의 직접지불금을 농가에 지급하며, 이 두가지 보조금의 합계액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그 차액도 지급했으며, 미국은 무역자유화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기본정신에 역행한다는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이 국내보조 감축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농민단체들이 현행의 보조금 지급 정책의 유지를 바라고 있어 의회는 농촌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 무역자유화의 급속한 진행을 감안하여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농가단위 소득안정화정책 등 다양한 농업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값싼 외국 수입쌀이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국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촌 경제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각국과 쌀 시장만을 지키기 위하여 의무수입물량만 수입하는 정책으로 버티고 있고, 513%라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FTA 체결을 위하여 농업의 상당부분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고기와 각종과일들이 타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농가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농민들에게 단점은 일단 경쟁상대가 증가하는 것이기에 이윤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윤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 농가들이 파산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쇠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은 이러한 경쟁을 통하여 우리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까지 진행되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듯 하며, 정부 측면에서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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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농업 부문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농업 보조금이 제거되거나 축소된다면, 농업부문 종사자의 소득감소에 따른 구조조정발생 및 인구감소의 리스크가 있는 반면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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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관세(보호)가 높은 편이며, FTA체결에 의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을 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8058&pg=&pp=20&topic=L
국내산업 그 중에서도 약세인 농산물 관련 산업을 보호한다는 좋은 목적에 따라 FTA 협정관세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높은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이는 전세계적인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행위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