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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조건으로 컨테이너 화물 수입시 추가되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R조건이라면 매도인이 해상운임 등 국제운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루어진 상태로 매수인(수입자)의 경우 해당 비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케이스별, 시기별, 그리고 이를 업무대행할 포워딩 사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가 힘듭니다.다만, 한국관세물류협회의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수입 부대비용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4-2_2.as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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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부가세 포함 가격 판매하는 사이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캡처해주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책정기준이 운임포함(CIF가격)기준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해외직구시에 면세한도를 적용받는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등(국제운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실제 포함비용(결제금액)을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관부가세 포함가격이라고 한다면 법상으로는 이를 공제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는 못합니다.<관세법>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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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수송 중 사고 발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에 가입해두신 상황이라면 일단 보험사 측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다만, 보험에 가입해두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어떠한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수송 중 기기고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항공운송 약관 등을 검토하여 항공사 측에 보상 요청등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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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됬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통관은 서류를 통해 입증하며 필요하다면 현품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거래당사자간 거래에서 파생되는 상업서류의 대표격으로는 Commercial Inovice, Packing List 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서류와 다른 물품이 수출입된다면 심각하게는 밀수출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대처방법이랄 것이 없이 정확한 물품의 품명, 단가, 가격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서류로서 통관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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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증권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증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이 존재하며, 대금 청구시 필요하다면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발행됩니다.환어음이 발행되는 대표적인 결제수단인 신용장 거래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4&cciNo=2&cnpClsNo=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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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 공정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커피 생산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지만, 이를 유통하고 추가가공을 하는 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공정무역은 식품이나, 섬유 등 1차산업에 기반한 산업이 대부분입니다.다음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fairtradekorea.org/main/user/userpage.php?lpage=ft1_1_kor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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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서는 관부가세의 부과 및 징수가 보류된 상태에서 물품을 보관하거나, 전시, 건설, 판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역입니다.'무역'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외국물품이 국내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면세점'입니다.면세점은 보세판매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관부가세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여행자 등에게 판매하고 여행자들이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내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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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광산채굴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광산권을 파는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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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인데요 무역협회에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역협회에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역협회는 회원사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잘 활용하신다면 일반적으로 내는 연회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연회비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신규회원 : 35만원(가입비 20만원 + 연회비 15만원)- 기존회원 : 연 회비 15만원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SbscrbInfoManage/mberSbscrb/join_fee.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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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은 당사자간의 사적거래로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간 계약위반이 일어났을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많은 조항들이 삽입되어있을 것입니다.일부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일부는 면책, 일부는 계약해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이러한 계약서 내용을 발동시키는 것은 계약위반당사자의 상대방이 결정할 것이며, 수입물품의 배송지연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금더 기다려줄수도 있을 것입니다.계약서 상 어떠한 법률에 따라 책임소재를 정할지도 정하게 되며(준거법)이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다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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