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한국 산업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필수로 이수하실 교육은 아닙니다.교유관련해서는 커머셜한 전화나 이메일 등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마지막 직장에서 3개월 일하시고 해고되신 거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야간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증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재 휴게시간에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근무한 내용(사진, 서류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질문자 분 이외에 다른 근로자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동료근로자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파트타임은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게 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시려면 1달이상 계약기간으로 근로를 하셔야 하고실업급여 수습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지급하나 마지막 이직일 전 3개월간 이직하신 경우에는 3개월을 평균으로 하여 평균임금이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Q.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가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시기를 연장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 분도 서명을 하셨기에 지급 시기 연장에 대한 합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지급시기를 연장하였다고 하여 지연이자의 지급까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단, 실제 지연이자를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해서 실무적으로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