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정도)을 받고 계신 경우인 것 같습니다.통상의 정기적인 상여금은 평균임에 포함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니1. 일단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2.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2020년 계약서 인데 현재까지 같은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4. 1년 이내 9주 이상, 1년이내 연속 9주 평균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고 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시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퇴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먼저 부여되어 사용한 연차를 무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하셨다면(월~금 가정) 통상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약, 사업장이 토요일도 유급휴일인 경우는 181일이라 수급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이직확인서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통상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의 경우 발급하지 않으나,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퇴사이유를 자발적 퇴사로 작성하여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요청에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