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Q. 해고통보 권고사직서 작성 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Q. 시말서와 감급 이중으로 징계처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징계 처분도 일사부재리원칙에 근거하여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징계처분을 한 뒤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위반시 징계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될 때 별도로 시말서, 감봉 징계를 각각 하였다면 이중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장에게 대든다는 이유와 고객에게 잘못을 하였다는 것은 별도의 행위이므로 각각 시말서, 감급을 하더라도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았을때 위로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녹취는 위법 행위는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사 시 어떠한 식으로 합의를 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미신청을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위로금은 반납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입사 1년 되는 날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4년 9월 11일, 12이 두 경우 모두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모두 발생합니다.발생 연차는 최대 26개입니다.
Q. 4대보험 직원을 권고사직 시킨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합의하였을 경우 사직서만 받아두신다면 부당해고 시비 등의 가능성은 낮겠으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받고계시는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권고사직 여부와는 무관하나 미작성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