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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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몇달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늦어도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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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기간 도중 에어컨 등의 설치로 월세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 월세 인상을 하시려면 보통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한 후 1년 내에 하실수 없고 1년이 지났다면 5%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월세 인상을 할 수 없고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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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를 직접 발급 받아서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하고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하기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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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갱신청구권 중도계약해지 통보 3개월 후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말씀하신대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효력 발생 후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담주에 전세집을 뺄 예정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기다리지 마시고 시간 조율이나 궁금한 점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자주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시기가 코 앞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조율되어야 합니다. 집주인분한테 보증금 잘 받으시고 이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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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게 맞는지 그냥 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민법상으로 보면 동시에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이사하는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집을 넘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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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에 대해 알고싶은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만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되서 해지해야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잘 보시는게 최선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부담을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사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Q. 전세 재계약 날짜 시점을 어떻게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추후에 입주 예정인데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25년 1월 6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살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후에도 공사가 더 지연되어 입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감정 상하지 않게 잘 말씀드시면 2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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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차 기간(2년)이 임대인의 연락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은 기존에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즉, 질문하신 사안은 1년 연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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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치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망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우려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변동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감소라는 요인 하나만으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우상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