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Q. 보험금 지급 후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보험회사에서 이미 합의가 끝났기때문에 피보험자의 요청에따라 별도로 소송을 해주지는 않습니다.소송은 직접하셔야 하며 소송비용, 보험금 지급내역, 피해자의 부상정도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Q. 중앙선 침범 자동차사고 중과실보험 합의금
상대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중앙선침범의 경우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이 되나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보통 피해자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합의 없이 벌금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보험청구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도수치료와 충격파등 비급여치료의 경우 심사가 강화되어 기존에 지급되던 부분도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금감원에서 조정을 해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해서 지급을 받거나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비접촉 교통사고(보복운전) 대처방법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비접촉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조사결과에따라 비접촉사고로 처리될지 사고가 아닌걸로 처리될지는 달라지게 됩니다.과실의 경우도 사고조사내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 영상가지고 경찰에 사고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차에 치인 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2-3주 염좌, 타박상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