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상보험 과실비율 어떻게 따지나요
단지네 주차봉 미설치로 구멍이 있었고,
표지판으로 안내도 안되어있고. 버리게이트도 없는 곳에 발이빠져 넘어진 상해건
과실비율 아파트쪽 100%맞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지내 주차봉 미설치로 구멍이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실 100%로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고 당시 시간(주간, 야간), 주변 환경, 보행자 주의 의무 등 제반 여건 등을 살펴 보아 과실이 산정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아파트 배상 책임 보험에서 과실은 해당 구멍의 발견이 용이난 낮이였는지, 밤이였는지, 밤이라 하더라도
가로등이나 조명이 있어서 발견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과실이 산정이 되고 해당 아파트와 같은
경우 주거를 하고 있었기에 평상시에도 해당 구멍이 있어 거주자라면 알 수 있던 상황인지 아니면
새롭게 생겨난 구멍이라 거주자라 하더라도 알 수 없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것만으로는 아파트 측의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사례 판례상 일반적으로 피해자과실 20~30% 산정됩니다.
자세한 과실협의에 대하여는 배상책임보험사와 상담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지네 주차봉 미설치로 구멍이 있었고,
표지판으로 안내도 안되어있고. 버리게이트도 없는 곳에 발이빠져 넘어진 상해건
과실비율 아파트쪽 100%맞나요
: 상기사고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측의 주차봉 구멍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런 경우 통상의 아파트쪽 100%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아파트라는 상황과 보행인들도 본인의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행인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보통 비슷한 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되어 보험회사쪽(손해사정회사)에서 찾아온 판례와 다른 판레가 있다면 찾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과실비율 100%는 거의 없기에 비슷한 사고에 대한 판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