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Q. 저녁 가로등 때문에 눈이 너무 부신데 어디에다가 건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상황이 꽤 불편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너무 밝거나 방향이 잘못되어 사생활 침해나 수면 방해가 되는 경우, "불편 신고"또는 "빛공해 민원"으로 접수가능합니다.지자체 민원 접수담당 부서는 구청 또는 시청의 도로과, 건설과, 또는 도시조명팀이구요. 전화, 홈페이지,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국민신문고 접수포털 검색으로 국민신문고를 들어가시면 '가로등 빛공해' '조명 조정 요청' 등으로 검색해 민원 내용 작성하시고, 주소, 사진, 상황 설명을 같이 적으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Q.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유통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상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업태입니다. 이 말은 곧 B2B구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유통 파트너 구조+자사 직배송이 가능한가?유통사가 주문만 받아주는 역할이고, 실제 제품 제조,배송은 즉판업체(당신)가 직접 한다면? 핵심 포인트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가능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유통 파트너는 단순히 플랫폼의 역할만 하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판매하지도 않음. 즉판업 허가를 보유한 자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 결제 및 주문 시스템상 실질적인 판매자 명의가 자사로 되어 있음.]->중간 유통사는 단순 주문중개자 역할, 제품 소유권 및 배송,제조 모두 자사가 담당이면 비교적 허용될 수 있습니다.유통파트너 없이 오프라인에 모델 전시하고 주문만 받는 경우이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에 가까우므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해당 전시 장소에서 실제 판매(결제/수령)가 일어나면 안 됨. 전시는 마케팅 수단일 뿐이고, 모든 제조,배송은 자사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경우도 전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제 결제,배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Q. 출연기관 기부금품 모집 절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현재 재시한 절차를 검토해 보면,지정기탁서 수령소관 부서(도 세정과 등) 경유->기부심사위원회 승인내부 이사회 승인기부금 영수증 발부절차상으로 대체로 적절하며, 법적 타당성을 고려한 흐름입니다.이 외에 필수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기부금품 수입 처리 절차기부금이 현금일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따라 수입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비현금(자산)일 경우 고정자산 등재 절차가 필요합니다.정관 또는 내부 규정 확인대부분의 출연기관은 기부금품 수령 시 이사회 승인 또는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산 취득 관련 절차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감사 보고/감사 대상 여부 검토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외부 감사 또는 지자체 감사 시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 보존 및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이사회 이전 미리 기부금 수령 가능? 이사회 필수?이사회 승인이 필수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다릅니다.현금성 기부금이고 소액,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 : 기관장 결재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산성 기부금인 경우 : 통상적으로 이사회의 자산 취득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사후 보고 조건부로 기관장 전결 처리 가능한 근거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행정사 1차시험 공부중인데 지문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핵심은 외부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입니다.18년 기출 지문의 내용은 외부위임을 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수임기관은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요. 즉 '시장'이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으면, 시장 명의로 처리합니다.05년 지문(으로 보입니다...50년은 안왔으니까요)은 내부위임을 말합니다. 장관이 같은 부서 안의 실, 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를 말하죠. 이 경우 수임자는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즉 실장이 처리해도 문서에는 장관 명의로 나갑니다.
Q.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예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해당 개념은 경제학이나 통계학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죠. 헷갈리기 쉬운 만큼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게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내생변수는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변수 즉, 다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변수입니다.외생변수는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변수입니다. 즉 자체적으로 결정되며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입니다.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의 하루 매출이라는 결과값을 볼 때,내생변수는 하루 매출입니다. 왜냐 하면 소님 수나 날씨 등 다른 요인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외생변수는 날씨, 그날의 특별한 이벤트, 근처 공사 소음 등입니다. 이건 가게 밖에서 정해지는 요소지만 손님 수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주지요.내생은 '내가 바뀌는 것', 외생은 '외부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