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다래 전문가입니다.
Q. 3.3떼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프리랜서 계약자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퇴직금 지급대상자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급여액에 3.3%공제라는 형식적 측면과 관계없이,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2)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1년 이상 근무시퇴직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빙은 출퇴근시간의 고정유무, 사업주의 지휘감독여부,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종속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지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 가능하십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한지 1년차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 가능하십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 수락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십니다. 2.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호 협의 하에 퇴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마무리 절차로 통상 사직서를 작성하시게 되시는데, 퇴사 일정 또한 질문자님이 협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 퇴사를 희망하시는 일정으로 맞춰 퇴사날짜를 조율한 후에 사직서를 쓰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3.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이를 1)소진 후 퇴사하시거나 2)연차 소진이 어렵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통상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시는 것보다 연차를 소진하시는 쪽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사직서는 사업주 측에 실업급여 신청 요청하시고 퇴사 일정 협의하여 확정되신 후에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승계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은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 후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 기간 3년으로, 고용승계 관련 합의가 있다면 옮겨가는 회사에서 재직기간 3년을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문제는 옮겨가는 새로운 회사가 종전 회사의 고용승계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시고 싶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3년분의 퇴직금을 정산 받고, 옮겨가는 새로운 회사에서 근속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방안이 안전해보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