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송달 거부하고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전자 수검 명령을 거부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상 수검을 강제하고 있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한다면기존의 방식, 일반적인 증거조사의 방식을 통해 증인신문 등을 통해 소송이 진행됩니다.
Q. 월세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 있는데 제가 그냥 수리하고 살면 안되나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한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이 원칙이긴 합니다.하지만 세탁기 배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부분인 필요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수리를 진행한 경우는 정상적인 이용의 범위로 보입니다.
Q. 유력 인사들이 대부분 징역살때 독방에 감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네 일단 원칙은 그러니까 형집행법 제15조에 따른 원칙은 독거수용이긴 합니다.즉 독방을 쓰는게 원칙이지만 교도소의 과밀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거실을 배정하는 거긴 합니다.당해기준은 형집행법 제15조에 따라 소장은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하여독방을 배정하므로 소장의 전권사항이기도 합니다.따라서, 교도소장의 판단하에 말씀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독방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만약에 공항 격납고에서 항공기를 무 면장으로 운항할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항공안전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Q. 아파트 전월세 거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전세자나 월세자는 당해 주택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이지 집주인은 아닙니다.또한 집주인은 통상적으로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누수와 같은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사안은집주인이 책임져야하며 세입자는 별도로 통지의무만을 집니다.누수는 일상배상으로 가능하긴 하나,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된 보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