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력 인사들이 대부분 징역살때 독방에 감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유력인사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징역살면 독방에
감금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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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일단 원칙은 그러니까 형집행법 제15조에 따른 원칙은 독거수용이긴 합니다.
즉 독방을 쓰는게 원칙이지만 교도소의 과밀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거실을 배정하는 거긴 합니다.
당해기준은 형집행법 제15조에 따라 소장은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독방을 배정하므로 소장의 전권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판단하에 말씀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독방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