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송달 거부하고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계속 법원 서류 송달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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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수검 명령을 거부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수검을 강제하고 있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한다면
기존의 방식, 일반적인 증거조사의 방식을 통해 증인신문 등을 통해 소송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