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Q. 더닝 크루거효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는 인지 심리학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1999년 발표한 연구에서 유래했습니다.더닝-크루거 효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신의 능력에 대한 착각 -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반면, 실제로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평균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2. 메타인지 능력의 부족 -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 더닝-크루거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수행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합니다.3. 자기 과신과 독단 -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 과신에 빠지기 쉽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독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이는 학습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4. 훈련과 피드백의 중요성 - 더닝-크루거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실제 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더닝-크루거 효과는 일상생활과 업무 환경에서 두루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이를 인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며, 끊임없는 학습과 피드백을 통해 자기 인식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조직 관리 차원에서도 구성원들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과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닝-크루거 효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니계수는 어떤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고 평등한 사회를 의미하며, 반대로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좋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사회 통합과 안정성 제고 - 소득이 고르게 분배될수록 계층 간 갈등이 완화되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어 사회 불안 요인이 감소하고 안정성이 높아집니다.2. 내수 경제 활성화 -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 소득 격차가 크면 부유층의 해외 투자나 사치재 소비 등으로 내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3.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 - 고른 소득 분배는 인적 자본 투자 확대, 교육 기회 균등 등으로 이어져 경제의 장기 성장 기반이 됩니다. -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계층 간 이동성이 낮아지고 경제 역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4. 사회 복지 비용 절감 - 소득 재분배가 잘될수록 빈곤층 비율이 낮아져 복지 지출 부담이 완화됩니다. - 소득 불평등이 심하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다만 지니계수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근로 의욕 저하나 자원 배분의 비효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선진국들의 지니계수는 대체로 0.3 내외이며, UN은 0.4를 넘어서면 사회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국민연금 운용자금과 포트폴리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요 특징과 포트폴리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금 규모 -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약 958조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 중 하나입니다.2. 장기 투자 지향 -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기금을 운용하며, 분산투자와 시장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투자 의사결정 시 재무적 요소 외에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3. 자산별 포트폴리오 구성 (2022년 12월 말 기준) - 금융자산: 전체 기금의 약 70.1% (671조원) *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 확대 추세 - 복지자산: 약 29.9% (287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복지사업 투자 등 4.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2022년 12월 말 기준) - 국내채권: 37.7% - 해외주식: 22.7% - 국내주식: 14.6% - 대체투자: 14.5% (해외 인프라, 부동산, 사모투자 등) - 해외채권: 10.5%5. 장기 자산배분 계획 (2021~2025) - 기금 규모 확대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할 계획 - 국내채권 비중은 축소하고, 해외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높여갈 예정 국민연금은 인구 고령화와 기금 고갈 우려에 대응하여 수익률 제고와 리스크 분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산과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한편, 책임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국내 자본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금의 장기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라는 목표 하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용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Q. 기획재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를 한다는데 정확히 어떤형태로 정책을 바꿀 계획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배당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며, 현재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 방식 변경 - 현행: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이자, 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 - 개편안: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단일세율로 과세2. 세율 인하 검토 - 현행 최고세율(45%)보다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 적용 방안 검토 -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세율(20%)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 적용 가능성3. 손익통산 제한 - 분리과세 시 배당소득 내에서만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다른 종합소득과의 통산은 제한 - 이는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함4. 이월공제 허용 검토 -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이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세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해외 주요국의 배당소득 과세 체계와도 유사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세제 개편은 아직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인 세율 수준이나 과세 기준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국회 논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만 있고 플러스효과는 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영업권은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 피인수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영업권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고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했기에 인식하는 것인데, 이렇게 계상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손상 검사를 실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됩니다.영업권 손상차손만 있고 플러스 효과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계기준의 적용 - 현행 회계기준(K-IFRS)에서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대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장부금액을 증액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회계처리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2. 미래 불확실성 - 영업권은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나 초과이익이 실제로 실현될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 손상차손은 이미 지급한 프리미엄이 과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 현금흐름 감소 등이 예상될 때 인식하게 됩니다.3. 회계정보의 신뢰성 - 자산 가치를 상향 조정할 경우,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 자산 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손상차손 인식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따라서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는 영업권의 가치 증가를 인식하기보다는 감소만 손상차손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영업권 가치 상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가치 상승으로 간주되어 주가 등에 반영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처럼 손상차손 위주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보수적으로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