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모라토리엄 증후군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모라토리엄 증후군(Moratorium Syndrome)은 대출 만기 연장(moratorium)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차입자가 겪는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주로 기업 차입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1. 만기 연장에 대한 의존:- 차입자는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을 통해 계속해서 대출을 유지하려 합니다.-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보다는 단기적인 만기 연장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2. 투자 및 구조조정 기피:- 만기 연장이 반복되면서, 차입자는 사업에 대한 투자나 구조조정을 기피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됩니다.3. 도덕적 해이:- 지속적인 만기 연장으로 인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압박이 약해지면서, 자금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만한 경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4. 자금 조달 능력 저하:- 만기 연장이 반복되면 차입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새로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차입자의 재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모라토리엄 증후군은 기업 차입자의 재무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만기 연장이 아닌,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정책당국은 모라토리엄 증후군에 빠진 차입자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정책
Q. 유럽의약품청EMA 통상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럽의약품청(EMA)의 의약품 승인 절차는 중앙화 절차(Centralized Procedure)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허가서류 완료 공식 확인서(Acceptance Letter)를 받은 시점부터 최종 승인까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소요됩니다.1. 평가 기간 (Assessment Period):- 210일의 평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EMA의 전문가 위원회(CHMP)에서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을 평가합니다.2. 추가 정보 요청 및 응답 (Clock-stop and Response):- 평가 과정에서 추가 정보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EMA는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평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자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평가 절차가 일시 중단됩니다.3. 최종 의견 (Opinion) 도출:- 평가가 완료되면 CHMP는 해당 의약품의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도출합니다.- 이 단계까지 일반적으로 약 210일이 소요됩니다.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결정:- CHMP의 최종 의견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전달되며, 집행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는 통상 6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따라서 허가서류 완료 공식 확인서를 받은 시점부터 최종 승인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277일(210일 + 67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추가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EMA의 의약품 승인 성공률은 대략 80-9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청된 의약품의 종류, 적응증, 임상시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의약품의 특성과 EMA의 평가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별 의약품별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의 달러 가격이 계속 올게 되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1. 원/달러 환율 상승: - 달러 가치 상승 → 원/달러 환율 상승 (1달러 당 더 많은 원화 필요)- 원화 가치 하락 (동일한 달러 구매에 더 많은 원화 지불)2. 수출 경쟁력 약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품 가격 상승 -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 감소 가능성3. 수입 비용 증가:- 원자재, 중간재, 소비재 등 수입 비용 증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4. 자본 유출입 영향:- 원화 가치 하락 → 외국인 투자 감소, 내국인 해외 투자 증가-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따라서 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수출 경쟁력 약화, 수입 비용 증가, 자본 유출입 변동 등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환율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
Q. ahp분석의 회색영역 분석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에서 회색영역(Gray Zone) 분석은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회색영역 분석은 평가자의 판단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반영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회색영역 분석의 세부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평가자의 판단 불확실성 반영:- AHP 설문 시, 평가자가 쌍대비교 점수를 정확한 값이 아닌 구간 값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보다 3~5배 중요하다"와 같이 구간 값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2. 구간 값을 활용한 가중치 산정:- 구간 값으로 입력된 쌍대비교 점수를 바탕으로, 각 평가 요소의 가중치를 구간 값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위해 구간 AHP 기법, 퍼지 AHP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3. 민감도 분석 수행:- 산정된 가중치 구간을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합니다.- 가중치 구간 내에서 평가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가 변화할 때, 최종 평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합니다.4. 회색영역 판단:- 민감도 분석 결과, 가중치 변화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구간을 회색영역으로 판단합니다.- 회색영역에 해당하는 평가 대안은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적인 분석이나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회색영역 분석은 AHP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구간 값 설정이나 민감도 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인 계산과 해석이 필요하므로 분석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회색영역 분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AHP의 회색영역 분석 방법과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AHP와 회색영역 분석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방안"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해당 자료에서는 회색영역 분석의 이론적 배경, 구체적인 방법론, 적용 사례 등을 다루고 있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출
Q. 요즘 대출은 신용 등급이랑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신용등급이 대출 승인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대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신용등급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 신용등급 외 대출 심사 요소:- 소득 수준 및 고용 안정성- 기존 대출 규모 및 상환 이력- 담보 유무 및 담보 가치- 대출 용도 및 상환 계획-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 준수 여부2.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인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DSR, DTI 등 규제 기준이 강화되어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대출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3. 신용등급의 중요성:- 여전히 신용등급은 대출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고,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만으로 대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됩니다.따라서 신용등급이 높다고 해서 대출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마다 대출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대출 규모와 상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리한 대출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출
Q. 공공정보등재로 이한 신용카드 이용정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공공정보등재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정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 정지는 불가능합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세금체납은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세금체납만으로는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가 정지되지 않습니다.2. 대표자 개인의 세금체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공공정보에 등재되면,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통보됩니다.- 신용평가사는 이를 바탕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대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3.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세금체납이 없다면,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정지 사유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통해 대표자 개인과 법인의 체납 내역을 각각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법인 세금체납과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 사용정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공공정보에 등재된 경우라면 신용카드 사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 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
Q. 무순위 청약줍줍 중도금 대출 DSR나 DTI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무순위 청약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도 일반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규제 적용 수준은 주택 유형, 대출 시기, borrower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 시 DSR이나 DTI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 수준, 대출 시기, 대상 주택의 유형과 가격, 정책적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적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주택담보대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전쟁하는데 코인이 왜 급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쟁 발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는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안전자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전쟁은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므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인 자산으로 인식되어, 전쟁 발발 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2. 규제 강화 가능성:- 전쟁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자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조짐은 암호화폐 시장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3. 인프라 붕괴 우려:- 전쟁으로 인해 인터넷 등 통신 인프라가 악화되거나 마비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와 송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온라인 인프라에 크게 의존하므로, 이러한 우려는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4.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확전 양상을 보이면,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매로 이어져 가격 급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전쟁이 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쟁의 양상, 지정학적 위치,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자산군이므로 전통적 안전자산과 같은 행태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Q. 주부 부동산 청약 시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주부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동산 청약 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증빙 등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1. 배우자의 소득으로 대출 받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신용도와 소득 수준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2.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으로 대출 받기:- 본인 명의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추가 서류를 통해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3.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으로 대출 받기:-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개인 사업 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소득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자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도, 소득 수준, 대출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적금
Q. 가구 자산 산정 시 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구 자산 산정 시 연금액은 일반적으로 연금 자산(Pension Wealth)의 형태로 포함됩니다. 연금 자산이란, 미래에 받을 연금 급여의 현재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기대여명까지 받을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가치 계산 시에는 할인율(시간에 따른 화폐 가치 변화)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 자산에 포함시킵니다.2. 사적연금의 경우:-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 유형(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따라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연금 자산은 가구의 순자산에 포함되므로, 가구 자산을 산정할 때 연금 자산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연금 자산은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므로, 가구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통계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가구 자산을 발표할 때, 일반적으로 연금 자산을 포함한 자산 규모와 연금 자산을 제외한 자산 규모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자산이 가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