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Q. ISA 계좌 3년만기일에 해지 안하는 경우 그 뒤로는 세재혜택 못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SA 계좌는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지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ISA 계좌의 세제혜택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연간 2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2. 3년 경과 후 5년 이내: 연간 2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 (추가 공제는 없음)3. 5년 경과 후: 세액공제 혜택 없음, 비과세 혜택만 유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면제)따라서 3년이 되는 시점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더라도, 5년까지는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지고 비과세 혜택만 유지되므로, 장기적인 세제혜택을 고려한다면 5년 이내에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3년 시점에서 투자 손실로 인해 해지를 철회한다면, 남은 2년 동안은 기존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반도체 가격 상승과 경제 발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반도체 가격 변동과 경제 상황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경제 발전을 직접 야기한다기보다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반도체는 여러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이므로 경기 상황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고, 주요 생산국의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해당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하지만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오히려 관련 산업에 부정적일 수 있고,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반도체 수요와 가격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경제의 영향을 주고받는 핵심 산업으로, 가격과 경제 발전 간에는 양방향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금리와 이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금리와 이자율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용어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됩니다.금리(Interest Rate)는 대출금이나 예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표시되며, 백분율(%)로 나타냅니다.예를 들어, 연 이자율이 2%인 예금은 1년 동안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연 금리 3%의 대출은 1년 동안 대출금의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갚아야 함을 뜻합니다.반면, 이자(Interest)는 금전적 거래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쓰는 대가로 지급하거나 받는 금액 자체를 말합니다. 이자는 원금에 금리를 곱하여 계산됩니다.즉, 금리(이자율)은 이자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이며, 이자는 그 비율을 통해 실제로 지급되거나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금리와 이자율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둘 다 이자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두 용어가 구분 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자율이 금리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금융과세는 해외주식거래소득의 거래와 국내주식거래소득의 세율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현재 한국에서는 해외주식 거래소득과 국내주식 거래소득에 대한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해외주식 거래소득의 경우:1. 거주자의 해외주식 거래소득은 국내 거래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2.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3. 연간 2,500만원 이하의 해외주식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국내주식 거래소득의 경우:1. 2023년부터 국내주식 거래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2. 연간 5,000만원 이하의 국내주식 거래소득은 비과세됩니다.3.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별도).즉, 해외주식 거래소득은 국내주식 거래소득보다 낮은 금액부터 과세되며, 세율도 누진세율 또는 분리과세율(15.4%)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국내주식 거래소득은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또는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세법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Q. 트레블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트레블룰(Travel Rule)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규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간 거래 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송신자와 수취인의 정보를 함께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레블룰의 기준 금액은 1,000달러/유로(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로, 한화로는 대략 10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래 당 기준이지 일일 기준이 아닙니다. 즉, 100만원 이하라도 가상자산사업자 간 거래라면 트레블룰이 적용되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함께 전송해야 합니다. 반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라도 개인 간 거래(P2P)라면 트레블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트레블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는 의무사항입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트레블룰을 시행 중이며,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제 도입과 함께 트레블룰 준수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