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저희회사가 5인이상 법인 회사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부서장 수당과 같은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규율 사항이 아니며, 사내규정 혹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근거지워져 지급될수있습니다. 이에, 지급 근거가 없다면 부서장 수당은 사용자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병가로 인해 결근하면 급여가 깍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을 보셔서 병가휴가가 유급으로 규정시 급여가 깎이지 않으나, 무급이라면 급여가 깎입니다.다만, 병가기간 연차를 사용시 급여가 깎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유산을 해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유/사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즉, 7개월만에 유산을 하였다면 이 경우 9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고, 이때 60일은 유급이며 30일은 무급이나 고용보험에서 유사산휴가급여(정부지원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미부여시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타 회사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사용, 현 회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대상 자녀당 - 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사용가능하므로, 선생님께선 이직 회사에서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므로)에 대해 육아휴직 1년 및 나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9개월)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삭감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5분이상 늦는다고 연차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은 연차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지각 시간, 조퇴 시간 등을 합산하여서 8시간이 되면 하루의 연차를 차감 내지 대체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5분 이상 늦는다고 늦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연차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불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서 더줬을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고에고수당의 수령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해고라는 행위 또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수령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 중 위원이 왜 해당 금원을 수령했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생계가 어려워서 부당한 해고이지만 그 금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답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이라 한달치 월급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0일치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기본급 등 통상임금/209시간)X8시간X30일
구조조정
Q.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사항 때문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해당 사유라면 설령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선생님의 사정이 해당 별표2의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어려워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휴일·휴가
Q. 4달 재직 후 퇴사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6.1 입사자시라면 7.1, 8.1 , 9.1에 각각 연차가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10.1에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야만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이에, 선생님께서 9.30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자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이 되기 전 2주전에 퇴사 통보를 받고, "한 달을 채워도 좋다"는 제안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1년을 채우시고 퇴사하시는건가요? 아니면 1년 2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시는 건가요?1년만 채우는 경우, 예를 들어 22.1.1 ~ 22.12.31 까지만 근무를 하시면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22.1.1.~ 23.1.15 까지 근무를 하시면 23.1.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최소한 22.1.1. 입사시 23.1.1까지는 근무를 제공하는 등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연차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년 계약직 연차 갯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2.12.06 ~ 23.12.06 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고23.12.7에 남은 1년간 사용 가능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선생님이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