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흑자 기업에서 필요가 없어진 직무에 대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 권고사직이야 기업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 위로금 등의 조건을 걸고 권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 권고를 거절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특정 직무가 중요도가 낮다고 비용감소를 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직무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사라진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배치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철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고철회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철회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선생님의 해고철회는 성립하지 않고, 해고라는 사실과 법적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57
산업재해
Q. 안전사고 발생시 격려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격려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삭감의 근거도 없을뿐더러 그런 근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고, 23/5=4.6시간분의 유급휴일 보장되므로 최저임금 기준 9620×4.6=44,252원 입니다.월급은 23+4.6=27.6시간 × 4.345 주 × 9,620원이므로 1,153,650 원입니다.
휴일·휴가
Q. 파업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 즉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시기 수단/목적/절차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굉장히 까다롭고 규율이 많습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며,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가산수당 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
구조조정
Q. 부도난 회사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10년이 넘었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에 그렇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일 정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며, 근로관계 종료의 시작점이라 보심 됩니다. 이에, 마지막 근무 제공일 또는 그것으로 간주될수있는 휴가나 휴일 등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지정해 퇴사일 전일까지의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지하철 파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파업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파업의 여부는 무관하며, 지하철이라는 서비스 특성상 파업이 시민들 이동 제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현재 파업의 주요 이유는 철도 공공성 강화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달 일했는데 내일부터 오지 말래요.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쓰셨는지요?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메시지 상 학원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