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입사시 연차관련 협의없을시 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0인이하 사업장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협의와 무관하게 법으로 보장됩니다. 즉,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법인)와 법인 대표가 각각 임금을 두번에 걸쳐서 지급한 것이라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시 퇴직금 및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특수한 사유(주택구매 등)에만 허용되며 사용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급히 목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향후 퇴직 후 노후생활자금을 미리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 월차 소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23.10.15부터는 연차사용이 불가하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야근수당 휴일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네 휴일근무시 8시간까지는 150%가 지급되어야 하구요, 야간근로(22:00 ~ 06:00)와 중복시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런데 8시간 근무임에도 휴게시간이 30분이네요?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있는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수습기간 및 4대보험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이상일때 지급해야하는 금품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발생미지급질문드립니다 ㅏㅏㅏ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시기변경권은 선생님이 연차를 쓰겠다고 지정한 날짜(시기)를 부득이하게 사업주가 변경하는 것이지 선생님이 획득하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선생님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0/2일 임시공휴일 연차 소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제11호에 의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을시 시급을 최저로 환산하여 소급한다 라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무고죄 절도죄는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허술한 협박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남은 연차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