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18개월로 내년 늘어나면 분할해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2회 분할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2년 +1일 연차발생 지급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시21.09.02 입사 ~ 22.09.01 1년, 출근율80% 충족시 22.09.02 연차 15개 발생22.09.02~23.09.01 1년, 출근율 80% 충족시 23.09.02 연차 15개 발생즉, 09.02 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시고 연차미용시 09.05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 15일치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다툴 때 해당부분이 쟁점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소명하시지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2.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추가 위로금 등만을 수령할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 신청취지에 이를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3,4항 내용입니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구조조정
Q. 퇴사관련해서 사직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아뇨 그런 건 없습니다.2. 사안의 경중/선생님의 귀책사유를 따져봐야겠으나 그럴일 없다고 봄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지각하는 사람한테 벌금 받는건 잘못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지각시간을 합산하여서 그것이 8시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3회 지각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안되며, 벌금 부과보다는 차라리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 규정을 따르시지요.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2달전 통보를 해야만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누구의 결재가 필요없습니다.2)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사직 후 1달이 지나면 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일뿐 선생님이 억지로 한달 더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한달간 당연히 무급이며, 무단결근처리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하게 됩니다)3) 해당 근로계약서 규정은 효력이 없으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7월 10일에 사직서 제출하셨으면 해당 사직서 사진 등 증거로 남기시고 퇴직하셔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는 것은 선생님에게 근로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시고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하며, 회사가 퇴직자를 상대로 소제기하기도 만만치 않고 소제기해도 어치피 입증 못해서 집니다. 참 못된 회사네요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 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개근을 유도하는 효과 등이 있으니 사업주에게도 마냥 나쁘다고는 볼 수 없죠. 안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 진정 대상입니다.
휴일·휴가
Q. 강제 연차 내고 휴무를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사용에 대한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고 그 시기지정권도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의날을 지정하여 연차를 소진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장기 근속 상여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상 그 설정과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 제도이며, 장기 근속 상여금은 사용자의 설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그 지급근거가 구별됩니다. 통상 장기 근속 상여금은 장기 근속에 대한 포상/대가적 성격의 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