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법인 회사는 주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많은 회사들이 연장근로,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도입, 포괄임금제, 고정OT제 도입으로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더욱 길게 일하고 있습니다.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적으로 일반 법인에서 대략 주 50시간점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교부 안 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서면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은 교부 의무는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다만, 글에서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컨대 선생님 회사의 취업규칙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성과금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해당 성과급은 설령 지급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왔고 조건에 따른 지급액이 정해져있으므로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1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마 어플에서 35시간만 체크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주 36시간 근로자라면 주6일 6시간을 일하거나, 주5일 7시간12분을 일하실텐데(*전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만)두 경우 모두 1일 7.2시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므로(*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 5일로 환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 7.2시간(7시간 12분)의 주휴수당 =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9620 x 7.2 = 69,264가 맞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3일이상 이어 쓰는것을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제1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즉, 연차휴가는 선생님꼐서 사용하시고 싶은 형태와 일수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이런 연차시기지정권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이직하게되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업무편람(2023.3)에 따르면1)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즉, 이전 회사에서 6개월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6개월(*6개월 이상도 부여 가능하나, 이는 사업주 재량이며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되지는 않음)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6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즉, 첫 6개월분의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150만원의 25%인 37.5만원X6 = 225만원)은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받지 못하지만 이직 후 회사에서 6개월 계속 근로시 6개월분의 사후지급금 225만원은 지급 요건 충족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어떤거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이 규정에 의해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데, 이때 휴일에 보장되는 임금이 곧 주휴수당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주로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이에,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Q.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 못준다고 하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 것이아니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있고,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해고·징계
Q. 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되나 단체행동권, 즉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공무원 노조법은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1년 중 잔여기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 육아휴직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시고 그 이하는 소수점 계산으로 1개월에 맞추셔야 합니다.22.12.23~23.3.23 3개월 + 3.24~3.31 = 8/31 = 0.258개월 + 4.1~4.3 = 3/30= 0.1개월 = 3.358개월즉, 1차 육아휴직 후 남은 개월은 8.642개월 입니다2차 육아휴직을 9.1부터 사용시 4.30까지 8개월이고 5월은 31일이므로 31×0.642개월=19.902일입니다. 이에, 5월 19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이며 5월 20일이 복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