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요청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을 요건으로 그 지급의무가 지워지는 것으로 퇴직금 청구권 발생 전에 사전지급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남편혼자 일을 하고 혼자 육아휴직을 쓴다면 3개월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첫 육아휴직이 요건이 아니라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 사용시(동시에도 가능, 순차적도 가능, 1년내라면 겹치지않아도 가능) 통상임금100%(단, 상한액 200 250 300으로 3개월간 점차 늘어남)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대근비용을 합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대근비용도 근로의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계약종료 근무종료일 조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무종료일 조절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날짜로 사직 통보하시면 됩니다. 매출 피해보상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다짜고짜 피해보상을 하라는 말은 근거가 없으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구조조정
Q. 폐업시 직원에게 언제까지 얘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폐업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통보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분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되도록 일찍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어떤 패털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확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규정하며 최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당사자 합의로 인정하여 최대 주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상 시간을 넘어서 제공시 가산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임금 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예비군 작계훈련 공가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 1시~5시로 보입니다.2. 훈련시간이 1시부터이므로 오전 시간에는 사용자에게 공가 보장 등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보입니다.부당함을 느끼는 부분은 납득이 갑니다만 오전 공가 처리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줄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방적으로 기존의 중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사회복지사 퇴사 명절상여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9.30을 근로 계약의 말일로 보면 10.1을 퇴사일로 함이 적정해보입니다.2. 네 문제없어보이나 퇴사일은 통상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이고, 9.30은 공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10.1을 퇴사일로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휴일·휴가
Q.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되면 10월1일 근무시에도 휴일근로수당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0월1일은 공휴일은 아니나 근로계약상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때 일하는 것도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