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는다는데 언제 시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되어서 국회본회의 제출 후 심의 의결 후 국무회의의결 후 내년에는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금일 기사에 따르면 "법제처는 난임치료 휴가 지원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올해안 제출한다 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서류 제출 강요 연락이 자꾸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문자로만 표시하여도 무방하고 문제없으니 연락에 응하시지않으셔도됩니다.
휴일·휴가
Q.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날에 회사에 생산이 잡혀있어 현장직 출근시킨다면 휴일근무수당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해당 일은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 지급하여야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연차사용 및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기준법상 권리이므로 그런 제한은 위법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법정 기간은 1년이고, 그 이상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법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과 합하여 2년이며, 법정1년 육아휴직 사용으로 1년간 법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 및 고용보험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은 출근간주이나 그 이상의 무급휴직은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와 프린렌서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 법적분쟁에서뿐만 아니라 (5인미만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프리랜서 계약시 퇴직금도 미지급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수당 적용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고정OT(overtime)제도 아닐까 싶습니다. 고정적으로 월4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잡아두고 이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 숫자40은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광복절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광복절은 관계법령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던다도 유급처리하여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셔도 최종 퇴사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에 따라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자면 발생하지 않고, 후자면 발생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하는 인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업무 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령등에서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서 이를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하여 규율해도 그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