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이라는 것을 보게되면 아래와 같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7.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②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시 주말에 일하는 특근비도 포함시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이 모두 포함되며 특근비도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교육시급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하루를 일하셨어도 근로자이니 5시간분의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평일알바(월-금)는 공휴일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명절 등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추석연휴도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무관히 선생님도 그날 유급으로 휴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시 8시간 이내에는 150%의 휴일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개인 사업체 일을 했는데 급여 정산을 못받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처벌을 원하실 경우 5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께서 퇴직하신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7년 동안 급여액의 변동없이 일정한 금액을 수령해오셨다면 3개월간 받으신 총 급여를 세전기준으로 하여 더하시고 난 후 이전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하시고 다가 근속기간일수(재직일수)/365(일)를 나눈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를 하시면 선생님께서 받으실 금액이 나옵니다. 실수령 350이라면 대략 2700~2800만원 정도가 되리라 짐작됩니다만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휴일·휴가
Q. 병가 180일 사용일수 (사유당? 1년당?)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정해진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해석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병가가 연 180일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다면, 같은 사유라 할지라도 연 당 180일씩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 가능하나, 주5일 40시간 기준 2023년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주휴수당)입니다. 말씀주신 인센티브는 정확한 금원의 성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정기상여금의 성격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설령 그걸 전부 포함하더라도 월 급여가 200만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확실해 보이니 해당 부분 및 받으신 급여와 최저임금액 기준 산정된 급여의 차액분만큼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해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중 휴대폰 사용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는 업무 지시 및 지휘/감독권이 있고, 근무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은 정당한 사용자의 권한 내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지시에 불응하기보다는 협조하시는 편이 향후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시말서를 3회 작성하면 해고사유인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시말서를 몇 회 작성하면 정당한 해고의 근거가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시말서 3회는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으나 곧바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상 시말서 3회를 해고의 근거로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