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불법 물품을 수입수출 하는걸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수 있나요?
1. 관세청 고시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밀수신고는 민간인 등이 민간인 포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편, 구두, 전화, 인터넷 및 팩스 등을 통하여 관세청이나 세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관세청 밀수신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25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2. 밀수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관세법을 위반한 자(밀수입 또는 밀수출 불법 수출입, 관세포탈, 부정수출입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 등에게 최고 1억5천만원의 민간인 밀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2023. 5. 18.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를 밀수신고시에는 최고 3억원까지 민간인 밀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인보이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인보이스( INVOICE, 송장, 송품장)은 무역거래시 매도인 수출자가 매수인 수입자에게 보내는 상품거래명세서로,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이고,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이고,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필수서류로 과세가격의 증빙 증명서류가 됩니다. 인보이스와 영수증의 가장 큰 차이는 인보이스는 거래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 발행되고, 영수증은 지불한 뒤에 발행된다는 점이며, 영수증은 지불에 대한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인보이스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포장, 인도 조건 등 까지 거래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작성법은 꼭 정해진 양식이 별도로 없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고, 무역거래의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주요 기재사항은 1)수출자 및 수입자 성명, 상호, 주소, 2)선박명 및 항공기명, 출항일, 출항지(선적지), 도착지(목적지), 3)인보이스및 신용장 날짜, 번호, 4)상품명세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단가, 금액, 5)대금결재방법 인도조건 및 지불조건, 운임 지급조건, 6)포장방법 및 화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무역
Q. 국제 무역 협정의 현재 추세와 과제는 무엇인가요?
1. 최근 국제무역질서는 보편성과 비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하여 통합을 지향하는 지역주의, 지역을 초월하여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주의 등이 복잡하고 추진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번갈아 가며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계속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라 일으켜 미국의 IRA법, 유럽의 CRMA법 등 원소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2. 이처럼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된다면 세계 무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큰 국가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의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수출국으로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차원에서 보다 현명한 통상외교정책이 적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역
Q. 전쟁중이라도 무역을 할수있나요?
1.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 공산주의 세력의 집합체가 소련(소비에트 연방)이었으나,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공산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산주의 주도국 러시아가 공산세력 팽창을 위해 일어난 전쟁이며, 미국과 나토 서방 유럽은 이왕 전쟁이 터진 김에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 원조하여 공산세력의 팽창을 막고 이 기회에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력 진액을 대거 빼내어 탈진상태 국가인 힘을 못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고사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유럽의 원조로 최신 무기들이 이제 속속 도착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나토가 원조해 줄 것을 확실히 약속을 하여 우크라이나는 이번 기회에 동부지방은 물론 남부 크림반도까지 재탈환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무역항이랑 항공화물은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제한적으로만 운영되는지 전시 무역항 운영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쟁이 발생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주요 공항이나 항만시설, 군수물자 생산공장이나 시설 등을 타격하여 군수물자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해외로부터 전쟁물자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시상황에서는 평상시처럼 수출입무역이 정상 운영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사활을 걸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어작전을 펼치고, 전쟁발생시 상황단계별로 비상계획 등을 군사비밀로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무역
Q. 외국에서 통관시 외국 은화와 기타 외국 기념주화등은 관세에서 면제인가요?
1.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는 HSK 7118-10-0000호, 법정통화로 사용되는 주화는 HSK 7118-90-9000호, 금화는 HSK 7118-90-1000호, 은화는 HSK 7118-90-2000호, 법정화폐로 사용되는 지폐는 HSK 4907-00-9000호, 지폐의 표본이나 수집품은 HSK 9705호, 은행권, 수표장, 주식 등 유가증권은 HSK 4911호 등으로 품목분류되고 있습니다.2. 이러한 물품들은 대부분 관세율이 기본세율 0%, WTO협정세율 0%, FTA협정세율 0% 등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시 관세율 0%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법정화폐에 해당되어 대외지급수단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합공고고상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수출입신고의무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역
Q. 무역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1.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및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처럼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로 징수한다.1)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2)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3) 반송통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계약상이 , 중계무역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바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
Q. 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환율을 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과세환율과 수출물품의 수출환율을 정하여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환율정보에 매주 공고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 7일 기간 동안 공고한 과세환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역
Q. 세계에서 무역 관세가 제일 비싼 나라는 어디인가요?
1. 세계은행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1) 팔라우 118.2%, 2) 버뮤다 103.2%, 3) 피지 24.0%, 4) 세인트키츠네비스 21.1%, 5) 세이셀 20.3% 순이고, 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1) 홍콩 0%, 2) 마카오 0%, 3) 브루나이 0%, 4) 싱가포르 0.4% 순이고, 우리나라는 4.8%. 일본 3.5%, 미국 13.8% 가량됩니다.2. 팔라우는 필리핀 남동쪽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인구 2만 명 남짓에 면적이 약 490㎢로 경기도 남양주시 정도의 크기이며, 크고 작은 섬 340여 개로 이뤄진 조그만 나라이며, 수출입무역은 수출물품은 주로 트로쿠스(조개류 종류), 참치, 코프라, 수공예품 등이고 수출국가로는 그리스 82.4%, 미국 6.9% 등이고, 수입물품은 기계 및 장비, 연료, 금속, 식료품 등이고 주요수입국은 미국 24.6%, 일본 19.8%, 중국 14.3%, 괌 14.2%, 필리핀 4.4% 등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Q. 해외 직구 시 투넘버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이 해외직구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현재 총몇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나요?
1. 우리나라는 2023년 6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 체결 59개 국가로는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인도,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입니다.2.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과 FTA 협정체결이 되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체결되었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FTA를 체결하면 아세안회원국 중 10개 국가와는 개별국가별로 FTA를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