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Q. 우리나라와 호주(오스트레일리아)간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수입,수출 물품은 무엇인가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현재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와 호주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총수출금액 미화 70억 1,288만 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153억 2,268만 달러로, 차액 미화 83억 980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수출품목별 순위는 1위 석유화학제품(HS 27류) 미화 38억 6,918만 달러, 2위 자동차(HS 87류) 미화 15억 2,571만 달러, 3위 항공기부품(HS 88류) 미화 2억 4,742만 달러, 4위 보일러 등 전기기계류(HS 84류) 미화 1억 8,065만 달러, 5위 반도체 등 전자제품(HS 85류) 미화 1억 7,371만 달러 순이고, 2) 주요 수입품목별 순위는 1위 원유, 천연가스(HS 27류) 미화 96억 2,898만 달러, 2위 철광석, 유연탄(HS 26류) 미화 27억 8,364만 달러, 3위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HS 02류) 미화 7억 2,466만 달러, 4위 밀, 옥수수 등 곡물(HS 10류) 미화 4억 5,461만 달러, 5위 알루미늄(HS 76류) 미화 4억 949만 달러 순입니다.2. 이처럼 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천연자원인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육류, 곡물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타국가와 무역을 할 때 따로 허가증은 필요없나요?
1. 일본 회사설립 절차 1) Due diligence form 작성, 2) 이름확보 및 회사구조 설정, 3) 주소지 등록, 4) 주주와 이사에 대한 서류 취합, 5) 서류 제출 및 법인설립 완료 2) 필요서류 : 사업계획, 주주 및 이사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여권사본 및 영문증명서, 위임장, 이력서 등 3) 수임료 및 비용 : 1) 법인등록세 100만원, 2) 수임료 700만원 선, 3) 주소지(1년): 200만원 4) 회사설립 기간 : 회사 설립에 필수적인 요건확인, 설립에 필수적인 서류 준비, 그 이외의 절차 이행이 설립기간을 결정하는 요소 5) 일본에서 회사설립에는 사업목적 검토, 필요한 서류 준비,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무탈하게 이뤄진다면 2-3주만에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2. 중국 법인설립에는 합자, 합작, 독자기업 설립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법인설립을 하려면, 업종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며, 설립까지 진행하는 절차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인 설립, 회사설립은 유학책임회사와 유한주식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때, 신경써야할 부분은 자본금, 주주, 지분 구분, 자금모집방법, 재무정보 공개범위, 회사조직권한, 지분양수도, 주권증명 등이 있습니다. 2) 개인주주/대표자 : 여권 중국대사관인증/3개월 이내 발급 된 영문 주민초본, 감사인 재무인의 중국신분증/중국핸드폰 번호, 사무실 임대계약서/부동산권리증서 3) 법인주주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투법인 설립에 필요한 이사회결의안 중국대사관, 여권 중국대사관인증 / 3개월 이내 발급 된 영문 주민초본, 중국분일 경우 신분증 앞 뒷면, 사무실 임대계약서/부동산권리증성, 기타 법인명/상호/업종특징 등이 필요하며지역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설립 기간 또한 영업일 기준 30일 이상 소요됩니다. 법인설립에는 영업집조 / 법인인감 / 재무도장 / 법정대표인인감/ 정관 외자법인등록 기타 설립에 관련 된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 있습니다.3. 이처럼 일본이나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설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으며, 저문 공인행정사나 컨설팅 업체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상대국가 중국이나 일본과 국제무역 거래시 상대국가에 소재한 수출입 무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무역거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입업체가 상대국가 정부로부터 무역업등록증이나 무역업허가증 등을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 무역선 미래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1. 지구촌의 세계 각국은 수출입 무역거래시 화물의 운송수단으로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등을 통하여 운송하고 있는데, 이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선박인 무역선을 통한 화물운송량이 80-9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역선에 의한 화물운송은 운송속도는 항공기에 비하여 느리지만 대량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비싼 항공운임에 비하여 선박운임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2. 아울러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고 자원이 빈약한 국가로 수출증대만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는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입 무역을 함에 있어 운송수단으로서 선박인 무역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해운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조선업 및 해운업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은 컨테이너물동량 처리기준 전세계 100대 항만에 속하고 있습니다.3.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1위인 APM-Maersk(Maersk), 2위 Mediterranean Shg Co(MSC), 3위 CMA CGM는 모두 유럽의 선사로써 전 세계 선박의 45%를 차지할 만큼 전 세계 해운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1위 APM-Maersk는 덴마크의 선사인 ‘머스크’사로 580여 척의 배가 운항중이며, 2위는 Mediterranean Shg Co로 스위스 ‘MSC’ 선사로 470여 척의 배가 운항 중이며, 3위는 CMA CGM로 프랑스 선사로 440여 척의 배가 운항 중입니다.4. 전세계 지구촌이 수출입 무역거래가 없어지지 않는 한 무역선은 계속 바닷길을 통하여 운항될 것이며, 전세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제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Q. 직구 시 통관절차는 어떤과정을 거쳐 들어오는건가요?
1.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특송화물이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특송물품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특송업체에서는 수취인에게 물품이 도착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을 대행하여 절차 종료 후 해당물품을 배달합니다. ㅇ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면세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여 반출됩니다. ㅇ 만약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에 송금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을 신청한 특송업체의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ㅇ 또한, 물품이 수입요건 구비대상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대상으로 분류되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ㅇ 특송업체는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곳에 물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 특송화물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ㅇ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3. 특송화물 간이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4. 특송화물 일반수입신고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한국이 중국과 경제교류를 끊으면은 국가부도 날수 있나요?
1. 우리나라는 2004년도 최대수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으며, 2023년 3월 전체수출액 기준 미국 17.8%, 중국 18.9%로, 전년동월대비 2022년 3월 미국 15.1%, 중국 24.5%에서 1% 격차로 간격이 좁혀지고 있으며, 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순위가 현재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로 반도체 수요감소에 따라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전세계 교역국가 중 수출 및 수입 모두 중국이 1위 국가입니다.2. 2021년도 중국 내 석탄이 부족으로 중국 정부가 석탄과 더불어 요소 등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하였으며, 이에 세계적으로 요소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고 특히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으로 요소 및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습니다.이처럼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나지 않는 나라로 특히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 산업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렇게 중국을 포함해 단 한 나라에 80% 넘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무려 3천9백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수입 품목 10개 가운데 3개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가격이 비싼 것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며, 수입국 다변화를 한다고 해도 비싼 나라에서 들여온 물건은 팔리지가 않으니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정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무역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며, 모든 품목을 비축해 둘 수도 없고, 국내 업체에게 적자를 보면서 생산을 유지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3. 이처럼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무역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도 중국과의 교역량 18.9% 가량이 줄어 들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수입중단으로 공장은 멈추어 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슬기롭게 대중국 외교정책이나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