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Q. 적재완료보고를 3번 어길시 불이익은?
1. 관세청 고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이행기간) 제1항에 선박용품등의 적재ㆍ환적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적재 등을 완료해야 하며, 다만,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국제무역선은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 고시 제34조(제재) 제2항 제3호에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제12조에 따라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으며, 동 고시 제4항에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및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2. 관세청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업무정지 등) 제1항에 세관장은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르며, 제2항 제3호에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무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하며, 제3항에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 유효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한 국제무역선에 선용품 적재허가건을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고 적재완료보고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경고처분을 받으며,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게 되면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적발일 기준으로 1년간 더이상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1년이 경과되면 3회 이상 경고건수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나요?
1. 2014. 8. 7.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하고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 12. 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
Q. 무역용어중에 MOQ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1. MOQ는 Minimum Order Quantity의 약어로, 한국어로는 "최소 주문 수량"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포장비, 운송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최소 주문 수량을 정해 놓고 그 수량 이상으로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라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100개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A의 MOQ는 100개입니다.2. MPQ는 Minimum Purchase Quantity의 약어로, 거래를 한 건 진행할 때 마다 필수로 맞춰야 하는 "최소 구매 수량"을 뜻합니다. MPQ는 MOQ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계속해서 거래할 때 사용되며, A제품을 첫 거래하지만 1년 동안 2달마다 구입한다 하면 MOQ를 협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MPQ를 사용하여 업체에 1년동안 6회 구매 할테니 MPQ 50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할 경우 MOQ 100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3. MCQ는 Minimum Color Quantity의 약어로, 최초 계약 시 최소 발주 컬러 수량을 말하며, 색상별로 판매되는 제품군을 수입할 때 기본적으로 붙는 조건입니다. A제품 색상이 WHITE와 BLACK으로 총 2가지 색상이 있을 경우 A의 MCQ 100 이라고 한다면, WHITE와 BLACK 컬러당 100개씩 주문을 해야 하며, 컬러별 최소 주문 수량을 말할때 MCQ를 사용합니다.4. 이처럼 구매대행 또는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최초 발주시 판매자가 책정해 둔 최소 주문 수량인 MOQ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 주문을 해야만 하고, 만약 도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우 제품이 저렴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MOQ가 아주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하려는 제품을 선정할 때 반드시 MOQ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라도 더 판매하면 이익이 남아서 좋을텐데 이처럼 최소주문수량을 정해 놓고 거래하는 이유는, 마진이 적은 제품군이 있을 수 있고 디테일하게 모든 것이 맞춤화된 무역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의미를 알고 있으면 수출입상황에 따른 대응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무역용어중에 DAP는 무슨용어인지 궁금합니다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은 매도인은 도착지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되고, 매도인이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내릴 준비까지 완료되면 배송이 끝난 것이므로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한 후 내리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DAP 목적지 인도조건은 도착지(양륙지) 인도조건으로 매수인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Q. 세계 무역선 크기는 어느정도 되나요??
1. 국제무역선은 외항선이라고 부르며,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크선 등은 주로 수출입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고, 화객선은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선박이며, 여객선은 여객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역선의 크기는 수천톤의 작은 선박부터 수십만톤에 달하는 대형선박까지 다양한 선박들이 운항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가장 큰 선박으로는 호화여객선인 대형유람선 크루그선(Cruise ship)으로 20만톤급도 있습니다.2. 우리나라의 해운법상 국제항간 여객을 운송하는 국제여객선은 1)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2)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국제항간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무역선은 3)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4)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