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Q. 수출시에 냉장 / 냉동 / 일반 의 비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요?
1.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종류에는 1)드라이컨테이너(DRY CONTAINER, DC) : 공산품 등 일반화물운송, 2)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 RF) : 냉각기가 가동되어 냉장 및 냉동기능이 가능하고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의약품 등 운송, 3)오픈탑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OT) : 천장이 개방된 컨테이너로 높이가 불규칙한 화물운송, 4)플랫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FR) : 컨테이너 천장과 양쪽 사이트 벽이 제거된 컨테이너로 크레인, 트럭 등 중량화물운송, 5)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 TC) : 유류, 화학제품, 주류, 위험물, 독극물 등 액체화물운송, 6)행거 컨테이너(HANGER CONTAINER, HG) : 컨테이너안에 옷걸이 행거가 설치되어 실크, 밍크, 가죽 등 고급의류 운송2. 컨테이너 화물은 정기선 이용시 정기선 운임은 해운동맹에서 산정한 운임율표(Freight Tariff)가 견적의 바탕이 되며, 최종 견적 금액은 기본 운임(Ocean Freight)에 각종 할증료(Surcharge)와 추가운임(Additional Charge)이 더해집니다. 1) 기본운임의 분류 : 기본 운임을 지불 시기에 따라 선불운임(Freight Prepaid), 후불운임(Freight Collect)이 있고, 운임은 무게를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부피를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등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종가운임(Ad-Valorem Value) : 종가운임은 화물의 금액을 기초로 해상 운송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귀금속 등의 고가 물품에 사용, 나) 최저운임(Minimum Freight) : 최저운임은 일정 기준 이하의 부피(용적)와 무게이더라도 미리 설정한 최소 금액을 부과, 다)품목 무차별 운임(Freight All Kinds Rate) : 품목 무차별 운임은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운임, 라) 차별운임(Discriminatory Rate) : 차별운임은 Freight All Kinds Rate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화주, 장소, 화물에 따라 운임이 차별적으로 변동됨, 마) 운임톤(Revenue Ton) : 운임톤은 무게와 부피를 비교해 둘 중 더 큰 쪽으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그 밖에도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품목별 운임(Commodity Rate), 기간과 화물의 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기간별 물량별 운임(Time Volume Rate),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박스 운임(Box Rate) 등이 있습니다. 2) 정기선 운임 할증료 종류 : 가)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는 꼭 화물 운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항공기 예약을 할 때도 볼 수 있고, 벙커유 금액 변동에 따라 할증되는 요금, 나) 통화할증료(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 운임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통화의 환율에 따라 할증되는 요금, 다) 체선할증료(Congestion Surcharge), 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 체선할증료는 항구가 복잡해 양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오래 정박해야 할 때), 체화할증료는 항구에 배가 많아 정박하기 힘들 때(선박 가동률 하락) 추가로 부과됨, 라) 환적할증료(Transhipment Charge), 양륙항 추가운임(Optional Charge) : 환적할증료는 환적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양륙항 추가운임은 양륙항이 하나가 아닐 경우 추가되는 비용 입니다. 3) 기타 추가 운임의 종류 : 가) 터미널화물처리비(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널 입고부터 전반적인 핸들링 비용, 나) CFS 작업료(CFS Charge) : LCL화물의 경우 CFS에서 혼적하는 비용, 다) 서류발급비(D/F: Document Fee) : 선사나 포워더가 서류를 발급하는 작업 수수료로, D/O(Delivery Order Charge) Charge라고 표시하기도 함, 라) 창고사용료(Warehouse Charge) : 보세창고를 이용할 경우 사용하는 창고비로, LCL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3. 우리나라도 2022년 11월 7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www.kobc.or.kr)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컨테이너 해상운임지수(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KCCI)를 매주 월요일 14시에 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있으며, PORT-MIS 해상운임 공표제 25%(부산항을 기항하는 국적, 외국적 선사 전체)와 패널리스트 75%(국내 주요물류기업 10개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KCCI 지수 자체는 13개 세부항로에 가중치를 두어서 지수로 발표하고 전세계 컨테이너운송비용 평균가격으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4. 또한 온라인 수출입물류 플랫폼 (주)트레드링스 회사의 홈페이지(www.tradlinx.com)에서 운임공표제에 근거한 선사고지 운임으로참고용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운송진행시에는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2022. 12. 16.자 우리나라 천경해운 선사가 고지한 부산항에서 중국 대련항 기준으로 운송부대비용(할증료,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한 기본 해상운임(O/F) 기준으로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드라이 일반화물 미화 50불, 탱크 위험화물 미화 100불, 리퍼 냉동냉장화물 미화 500불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리퍼 냉장냉동 컨테이너는 냉각기가 가동되어 냉장 및 냉동기능이 가능하여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는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통상 드라이 일반화물 컨테이너보다 1.2배 가량 운임이 비싸다고 합니다.
Q. 무역용어중 EXW는 무슨용어인가요?
1. 공장인도조건(EXW, EX-Works)은 매수인 수입자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인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인 수출자는 제품이 생산되는 현지 공장에서 매수인 수입자에게 바로 제품을 인도하고 제품만 제대로 가져가게 하면 되고, 수출통관의 책임도 없고, 따로 합의가 없었다면 제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도 없으며, 매수인 수입자가 수출입허가 등 수출에 관련된 서류들, 통관비용, 운송비, 보험료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매수인에게는 가장 불리한 조건이고, 매도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EXW 조건의 물품 인도장소는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인 수출자의 창고, 공장, 작업장이며, 수출자 매도인의 입장에서 국내거래와 완전히 비슷한 EXW 조건은 운송과 통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EXW 조건으로 진행 시 수출자가 자신의 창고에 물품을 적재해 놓으면 수입자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포워딩, 운송인을 통해 트레일러를 매도인의 창고로 보내게 되고, 실무적으로는 물품이 있는 창고 주인인 매도인이 하역설비 지게차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적재하는 것이 유리함에 불구하고 EXW 조건은 수출자 매도인의 최소 의무 전제하에 적재하는 것 또한 매수인의 의무이며, 통관은 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가 통관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지만, EXW 조건은 수출자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통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수입자가 수입통관 뿐만 아니라 수출통관까지 직접 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2. 참고로 이와 반대되는 DDP(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 내의 수입통관비 등 물품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지불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많은 가장 불리한 조건입니다.
Q. 술, 담배 처럼 관세를 많이 맞는 특유 품목이 있을까요???
1.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관세법에 따라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수출물품이나 통과물품(환적화물 등)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및 조세수입확보 측면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이처럼 관세는 관세장벽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2.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팔라우 118.2%, 버뮤다 103.2%, 피지 24.0%, 세인트키츠 네비스 21.1%, 세이셸 20.3%이고, 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 0%, 마카오 0%, 싱가포르 0.4%, 브루나이 0.4% 이고, 우리나라는 4.8%, 일본 3.5%, 미국 13.8% 등 입니다.3. 수입물품에는 품목분류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모두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관세율의 종류에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반덤핑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FTA협정관세 등이 있으며, 관세율 우선 적용순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물품 중에서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수입물품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붙는 고세율 품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품목이 술과 담배가 해당됩니다.4. 또한 쌀은 기본세율 5%, 특별긴급관세(물량기준) 684%,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5%,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513% 중 가장 우선적으로 특별긴급관세(물량기준) 684%가 부과되는 등 대체적으로 HS 11류에 분류되는 보리, 귀리, 옥수수, 수수 등 농산물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대두(HS 1201호)도 기본세율 3%,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5%,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487% 또는 KG당 956원이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 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보석, 고급시계, 고급 모피와 그 제품,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고급 가구, 자동차, 휘발유 등 석유제품 등도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많이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입니다.
Q. 무역용어중에 인코텀스라는용어는 무슨뜻인가요?
1.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0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항상 존재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자가 지불한 비용에는 물품가격, 운임, 보험료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구분하고, 물품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어느 시점에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옮겨지는지를 구분해 주는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코텀즈는 물건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 위험, 그리고 비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며,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보낸다고 가정할 경우, 인코텀즈를 이용하면, 누가 운임비용을 부담할지, 누가 보험을 가입할지, 물건이 언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 위험, 그리고 비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조건으로 이를 이용하면 무역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인코텀즈에는 총 11가지가 있으며, 1) EXW(Ex Works), 2) FCA(Free Carrier), 3) CPT(Carriage Paid To),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5) DAP(Delivered At Place), 6)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7) DDP(Delivered Duty Paid), 8) FAS(Free Alongside Ship), 9) FOB(Free on Board), 10) CFR(Cost and Freight), 11)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거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Q. 세계 무역선 같은경우는 주로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1. 항로는 선박이 운항하는 바다길을 말하며, 해양 항로는 육지(연안)보다 해양에 더 인접한 항로를 말하며 연안항로는 연안에 더 인접한 항로를 말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항로는 유럽과 북해를 잇는 북대서양 항로로 세계 해상 수송량의 2/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남대서양 항로, 북태평양 항로, 아시아-유럽항로, 북극항로 등이 있습니다.2. 전 세계 주요 컨테이너선 항로 1) 대서양 항로 : 북대서양, 아프리카, 남아메리카(파나마 운하 경유 포함) 3개 주요항로로 세계 제일의 대항로임.ㅇ 북대서양 항로 : 서유럽 ↔ 북아메리카 취항 선박 수, 수송 화물량에서 각각 세계 2/3 이상을 차지, 세계 1위 교통량ㅇ 남대서양 항로 : 서유럽 ↔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밀, 육류, 양털 (농축산물)과 유럽의 공업제품이 교역2) 남태평량 항로 : 북대서양, 아프리카, 남아메리카(파나마 운하 경유 포함) 3개 주요항로ㅇ 북태평양 항로 : 아시아 ↔ 태평양(경유) ↔ 북아메리카 서안 북방항로, 하와이를 경유하는 남방항로로 또 구분되고, 주요 운송 품목으로 전기,전자제품, 의류, 신발 자동차 등ㅇ 남태평양 항로 : 호주 ↔ 태평양(경유) ↔ 북아메리카 서안, 호주의 양털, 철광석, 기계류, 설탕 및 뉴질랜드의 양모, 원피류 수출, 북아메리카에선 기계류, 자동차, 항공기, 철강, 면직물, 정밀기계 등을 호주로 보냄.3) 아시아, 유럽 항로 : 유럽 ↔ 인도양(경유) ↔ 아시아 동부, 중동 석유를 유럽과 아시아에 수출하는 탱커 경로4) 북극항로 : 아시아 ↔ 북극해(경유) ↔ 유럽로 이며,ㅇ 북서항로 : 북미 ↔ 캐나다 해역(경유) ↔ 유럽,ㅇ 북동항로 : 아시아 ↔ 러시아 해역(경유) ↔ 유럽 항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