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은 반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적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휴3일간만 시급이 오르는데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액수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은 일부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급병가중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대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지급액수에 차등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률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정 근무일수 조건을 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프리랜서 기간 또한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신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차로 구분되어 격리기간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조치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지원비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