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파트타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 만료 그이후 재계약없이 근무중?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일한 근로조건(계약기간 포함)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동의없이 강제적인 부서변경 무효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지가 근로계약 등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에 전직명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는 근무지 변경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년다닌 회사 퇴직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시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힘듭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대체휴무?, 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목~금에 결근(근로자가 임의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금은 작년과 올해 중에 어떤걸로 신출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지난 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성과급이라면 지급액 또한 작년의 급여 수준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은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직 전에 소진하고 싶으시면 사용해도 무방하나 소진하지 않고 임금으로 보상 받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