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즉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말일 퇴사 연차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월 1일까지 근로하신 후 2월 2일에 퇴직하신다면 마지막 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가족수당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에 대한 증빙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을 따르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조 2교대 에서 비합리한 근무를 하게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을 통해 휴일근무에 동의하신 경우라면 회사의 휴일근로 명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교대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과거 2교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받았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3교대로 바꾸라고 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리면서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는데 회사에서 3교대로의 전환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3교대로의 전환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의견청취를 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무형태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공사로 인한 조업 중단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3월 29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교육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