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총일수)*지급율(년+월/12+일/365)"의 산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 산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권고사직 외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구직급여 상한액(1일)은 66,000원 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급여 관련 정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략 1개월분의 기본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개수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회사에 재직하셨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매월 12일 1개씩 총 11개, 2019/11/12: 15개, 2020/11/12: 15개, 2021/11/12: 16개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의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근기법 제55조 제1항),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하셔도 무방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일연속 결근은 주휴수당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휴무를 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가격리 중 계약 만료일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8월 17일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는 가정 하에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가족수당 수령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 수급요건은 회사 내규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민사업장 해고예고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이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