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은 근무시작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이 기준인 것이지 고용보험 취득일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취득이 늦어지더라도 이전직상 상실 수 재취득을 실제 근로제공한 날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굳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직장내괴롭힘
Q. 불평불만으로 회사분위기를 안좋게 하는직원 인사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사유나 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회사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그 자체로 회사에서는 구두 경고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에서 징계사유 등을 확인해보시고, 징게의 양정을 결정하시되 징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와 기존 임금제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존 임금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 연봉제라고 가정할 때 포괄임금제와의 차이는 매월 또는 연단위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것 입니다.예를 들어 일반 연봉제의 경우 월 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포괄 임금제의 경우 월 급여에 고정적인 연장,휴일,야간 수당 등의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 수만큼은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Q. 취업규칙처럼 노동부 필수 신고해야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청에 신고 해야합니다.그외 회사의 의무는 아니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협약을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일년에 몇개씩 발생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다른 법정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의 근로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직전 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첫 입사 후 3년 근속 후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가 붙는데, 가산연차를 포함한 법정 연차휴가의 최대일수는 25일 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의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1년 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90%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임금·급여
Q. 중간입사자의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 갯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첫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 합니다.다만 만 1년이상 계속 근로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주말 당직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중에 연차나 공휴일이 있어 근로하지 않은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법정 가산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만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하기 한달전에는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30일전 통보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는 상기 규정 등을 근거로 고용관계의 종료 시점을 30일 이후(월급제인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