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지만 일정한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회사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정년퇴직은 언제로 기한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회사 주 근무시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여 해당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50퍼센트의 법정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가산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 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
Q. 근로 계약서 없이 진행된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산재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요건이 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 합니다또한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승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를 면하긴 하지만 이는 단순히 구두로 남은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통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설명되는데 사업소득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업무수행 방법에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무장소, 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소득자는 이와 다르게 시간, 장소의 정함 없이 자유롭게 계약된 일을 하고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이 외에도 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여러 기준이 있으며 그러한 기준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휴일·휴가
Q. 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6월 5일 입사 시 첫 1년 간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게 되므로 7월 5일 이후계속근무 시 1일이 발생합니다.첫 1년의 근무가 끝나고 내년 6월 5일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프로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매1년 단위로 발생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회사에서 정한 회계연도(예를 들어 1/1-12/31 등)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단순한 차이는 계산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임금은 이를 계산해야할 시점에서 3개월 이전 기간 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이고, 통상임금은 근로자별 계약된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을 적용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조건이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보통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 및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요구 됩니다풀타임으로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할 경우 특별한 일 없으몀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할 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는 권리에 대해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