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병가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관계법령에는 병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진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병가를 무급으로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해고·징계
Q. 퇴사통보는 전날에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해고의 30일 전 통보는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하며 만약 30일전 통보를 못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해고의 서면통지는 중요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징계통보서 등에 정확한 해고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월5일까지 근무후퇴사시 연차정산규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미사용일수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정산 일수가 일부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퇴직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령가능 연령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기간 동안 모두 납부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받는 구조 입니다.여러 직장에서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수령가능 연령 이전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근무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고, 평균임금에 추가로 상여금,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경우에는 반영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각각 부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의 가입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 합니다.
임금·급여
Q. 보통 중소기업은 퇴직금을 얼마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방법은 회사의 규모에 관계 없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진 않습니다.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정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의 총 임금액을 평균하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의 임금 평균이 어느정도인지가 퇴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고, 만약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된다면, 근무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그 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