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위에서 결정되어 퇴사하라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통보의 경우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상당 합니다.부당해고와 실업급여 수급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고의로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경우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기타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금품청산에 대한 지연합의 없이 임의로 지급을 미룬다면 법 위반이 되므로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유급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의 종류에 따라 보상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다만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관련 보상 기준이 없고 소멸하는 등의 조건을 정해둔 경우라면 미사용한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저희 회사가 법적 휴게 시간이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은 최소로 부여해야 하므로, 만약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직장에서 탄력 근무는 무슨 말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탄력근로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 기간에 근무가 집중되는 형태에 2개월, 3개월 등의 단위로 탄력근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다만 실무상으로 탄력근무란 유연근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므로 시차 출퇴근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제 도입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제도의 내용은 회사 인사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 재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가 아닌이상, 근로계약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로 고용관계를 종료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만료에 대한 내용과 더 이상의 근로계약갱신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1년이상(365일+1일)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의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에서는 1년 +1일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일은 입사 후 ~ 만 1년 되는 시점까지, 15일은 만 1년+1일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저희 회사 근로계약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8시 출근이나,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명령할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가 될 여지가 상당 합니다.연장근로가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0% 법정 가산이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으로,해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를 당겨쓰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이렇게 발생한 연차보다 많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퇴사 당월의 급여에서 초과사용한 일수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