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 계약서 작성은 언제 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의 작성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기존에 작성하신 연봉계약서의 내용상의 연봉적용 기간에 따르게 되며,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를 하기 직전까지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어느 정도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회사의 과도한 업무 부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반드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직서 제출일 이전에라도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초과 수당대신 연가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장근로에 대해서 이를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휴가의 형태에 해당 합니다.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도입이 가능 제도이므로,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연장근로 등을 무조건 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보상휴가가 도입되었다면 연장근로에 50%를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로 부여해야 하므로,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약 5.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해고·징계
Q.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후배를 해고대상에 올리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징계처분의 한 형태로 해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기본적으로 징계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징계와 관련한 회사 내부 규정을 살펴보신 후 회사의 인사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의 0.5%만 지불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입니다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날 출근하였다면 해당잉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50%)를 기준으로 산정하면됩니다
임금체불
Q.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짤리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린다는 의미는 본인은 원치 않지망 회사의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고용관계 종료 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약 해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 인원수에 고정 파출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출부 등 직종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시간,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등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시간과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따라 산정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월급제인 경우 한글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100%임금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글날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시급제인 경우, 원래 소정근로일인 한글날 출근하여 근무 하였다면 해당일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150%로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이라기 보다는 원래 정해진 근로사긴 외에 근로를 지시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일찍출근하는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지, 또는 원래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항목 중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만기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와 회사에 신청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 접수 후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전산 등으로 접수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 하므로, 반드시 그 서류를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