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현 전문가입니다.
Q. 변호사가 수임받고 알아본다고만하고 진척이없을때 수임료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계약서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수임계약 당시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수임인의 위임 업무 지연과 관련한 해지 내용이 있다면이를 근거로 계약의 해지 및 수임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14일의 기간후 판결이 확정되는데 공시송달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판결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 확정이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송달에 소요되는 2주, 그리고 확정에 필요한 2주가 지나야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준강간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큰 무게를 두게 됩니다.거기에 카카오톡으로 그 내용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합의를 한 뒤에 고소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합의로 인해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금전적으로 되었다는 측면에서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많습니다.
Q. 가압류,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승소를 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때 변호사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이 범위는 전체 소송의 소가, 승소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Q. 혼자계신던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 후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 분야에 대한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상속포기를 예정중이시라면상속재산(채권, 채무 일체)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