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현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오버워치 게임내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성립요건에서의 피해자 특정성이란해당 캐릭터의 소유주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가해자가 오버워치에서 A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를 지칭하며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가해자 또는 다른 플레이어가 A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곧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면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여기서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신상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
Q. 차용증 받고 빌려준 돈, 돈을 빌린 사람이 안 갚으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임의 총무가 다른 구성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모임 돈을 빌려준다면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3자가 변제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민사적 문제로 보이는데위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횡령죄의 교사 등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폭행·협박
Q.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 되어야 합니다.가해자가 다수의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욕을 하는 경우라면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들리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욕설을 했다면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Q.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의 법원이라도 상관없는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기하시는 민사소송 사건의 내용에 따라 관할은 달라지게 됩니다.금전청구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이행의무지(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로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시는 사건이 일반적인 금전청구 사건이라면 질문자께서 거주하시는 장소 관할 법원에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도움 받을 변호사가 지역3에 있다 하더라도 관할이 없다면 지역3 에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분쟁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갱신청구관련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는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매매의 경우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언론에서는 매매 역시 금지된다는 취지를 해석한다는 취지의 보도 기사도 나온 바 있고, 아직 판례로 확립된 사례는 없습니다.우선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매매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500만원 이하 소액대여금 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의 금전청구의 경우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한지급명령신청이라는 독촉절차가 있습니다.조금만 찾아보시더라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절차이니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쪽지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한다는데 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버 상에서 쪽지, 메시지 등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그 내용으로 인해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소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범죄
Q. 중고 사이버 거래에서 상대방이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면 충분히 상대방 특정이 가능합니다.사이버범죄수사 부서가 있다면 방문하시면 됩니다.피해가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새로운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계약의 진행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자동갱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라면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는 주택임대차법 규정에 따라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것이므로 임대인의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 기간 내에 임차인이신 질문자께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1회 사용 가능)위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어려움이 있다면 정식 법률상담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회생·파산
Q. 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내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이체내역이 존재한다면민사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주소불명으로 일단 민사소송을 시작하시고 민사소송 절차에서계좌번호로 해당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계좌주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진행하시면 됩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